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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미국


대통령기록물법 -미국

제220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자료”(documentary material)라 함은 도서․통신문․외교각서․문서․서류․팜플렛․예술작품․모형․그림․사진․도면․지도․필름 및 영화를 말하며 음성기록물, 음성․영상동시기록물 기타 전자․기계적인 기록물을 포함한다.

 2. “대통령기록물”(Presidential records)이라 함은 대통령, 대통령직속의 직원 또는 대통령 자문․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행정기구의 소속기관․직원이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기타 공무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자료 또는 당해 문서자료의 적합하게 분리된 부분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에 소속된 직원의 정치활동이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기타 공무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치활동과 문서자료를 포함한다.
 나. 다음의 문서자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5편(Title 5) 제552조제5호에 규정된 기관의 공공기록물

 (2) 개인기록물

 (3) 출판물용지 및 편지지

 (4) 복사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참고의 편의를 위하여 생산된 문서의 임시복사물

 3. “개인기록물”(personal records)이라 함은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기타 공무의 수행과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니하는 완전한 개인적․사적 성질의 문서자료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정부사업의 수행중에 작성․이용․유포 또는 전달되지 아니한 일기 및 일지에 상당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일기․일지 또는 기타의 개인적인 기록

 나. 사적인 정치조직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기타 공무의 수행과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니하는 자료

 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자신의 투표에 관한 자료 및 연방․주 기타 지방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개인에 대한 투표와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기타 공무의 수행과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니하는 자료

 4. “청장”(Archivists)이라 함은 국가기록물관리청장(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을 말한다.

 5.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전임대통령”(former President)이    라 함은 그 임기 중에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한 전임대통령을 말한다.

제2202조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 합중국은 대통령기록물을 소유․점유․관리권을 보유하며, 대통령기록물은 이 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03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보관) ① 대통령은 기록물관리통제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통하여 이 조 및 다른 법률의 요건에 따라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기타 공무의 수행을 나타내는 활동․심의․결정 및 정책을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당해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 대통령에 소속된 직원 또는 대통령의 자문․보좌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부소속 기관 또는 개인이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자료는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대통령기록물 또는 개인기록물로 분류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③ 대통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역사․정보․증거가치가 없는 대통령기록물을 임기 중에 처리할 수 있다.

  1.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의 계획된 처리에 관한 청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한 경우

  2. 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④ 대통령은 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뜻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처리일정표의 사본이 계획된 처리일로부터 의회의 연속회기의 60일전에 의회의 관계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대통령기록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연속회기는 의회의 최후 산회에 의해서만 종료되고 의회가 특정일까지 3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휴회로 인하여 회기중에 있지 아니한 날은 의회가 연속회기중에 있는 날의 계산에 포함된다.

  ⑤ 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된 대통령기록물의 처리에 관하여 상원의 운영위원회(Committee on Rules and Administration)․정무위원회(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및 하원의 하원감시위원회(Committee on House Oversight)․정무위원회(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1. 청장이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합중국 의회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청장이 대통령기록물의 처리에 관한 의회와의 협의에 대하여 공익에 합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1. 청장은 대통령의 임기만료시 또는 대통령이 임기만료와 동시에 연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의 보관․관리․보존 및 접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고 완전하게 일반대중이 대통령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진다.

  2. 청장은 대통령기록물을 합중국이 운영하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 기타 기록물    보존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청장은 전임대통령과 협의하여 당해 대통령기록    물의 보호 및 보존책임을 지는 당해 보존소 또는 시설의 장의 지정을 위임받는다.

  3. 청장은 계속적인 보존을 정당화하기에는 그 행정․역사․정보․증거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평가․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을 처리할 수 있다. 당해 처리는 계획된 처리일로부터 60일전에 연방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당해 고시는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5편(Title 5) 제7장(chapter 7)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한 최종적인 행정조치를 구성한다.

제2204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제한) ① 대통령은 그 임기 또는 마지막 연임임기의 만료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1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12년 이하의 접근제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 행정명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 또는 외교정책을 위하여 비밀로 보  존되기 위하여 특별히 인가된 정보

  나. 행정명령에 의하여 적합하게 비밀로 분류된 정보

  2. 연방 공직의 임명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제정법(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5편(Title 5) 제552조 및 제552조의2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개로부터 특별히 제외된 정부

  가. 당해 의회제정법이 재량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료의 공개보류를 요구하는 경우

  나. 당해 의회제정법이 특별한 공개보류기준이나 공개가 보류될 자료의 특정유형을 정하는 경우

  4. 특권이 있는 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 및 통상․금융정보

  5. 대통령 및 그의 고문 또는 당해 고문 사이에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한 기밀통신

  6. 공개가 개인사생활에 대한 명백히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는 인사․의료파일 및 이와 유사한 파일

  ②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제한하는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대통령기록물 또는 그로부터 무리없이 분리할 수 있는 일부는 청장이 이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 제한된다.

  가. (1) 전임대통령이 당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제한을 철회한 날

  (2)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의 제한에 기초한 정보의 범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

  나. 청장이 대통령기록물 또는 그로부터 무리없이 분리할 수 있는 일부나 그에 포함된 중요한 요소 또는 양상의 정보는 전임대통령 또는 그 대리인의 공표를 통하여 공개된다고 결정한 날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제한하는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접근제한기간이 만료된 정보를 포함하는 대통령기록물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 제3항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가. 청장이 제220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나. 청장이 대통령기록물 또는 그 불가결의 파일부분의 처리 및 구성을 완료한 날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접근제한기간동안 대통령기록물 또는 그 무리없이 분리할 수 있는 일부에 대한 접근여부의 결정은 전임대통령에게 자문한 후에 재량에 따라 청장이 정하고 제한하며, 해당기간동안 결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공에서 제외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청장은 당해 기록물이 이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기록물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의 접근이 부정된 개인에 대한 처리를 제정하고, 해당 결정의 관리청구를 제출한다. 해당 결정을 위한 토대에 앞선 청구 수령 후 30일 이내에 처리는 청장 또는 위임자에 의한 서면결정으로 제공된다.

  ③ 1.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근이 제한된 대통령기록물은 합  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5편(Title 5) 제552조의 규정에 이를 관리하여   야 한다. 다만, 제552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류를 목적으로   이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55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당해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물관리청의 기록물로 본다.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은 비차별   을 조건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2.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현직 및 전임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헌법에 기초한 특권을 확인․제한 또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 또는 전임대통령이 사망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전임대통령이 부여된 재량 또는 권한은 청장이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또는 전임대통령이 미리 청장에 대한 서면통지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컬럼비아 지방법원은 청장의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특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전임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

제2205조 (접근제한에 관한 특례) 제2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하여진 접근제한에도 불구하고

  1. 청장 및 통상적인 기록물관리업무의 수행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록물관리청이    고용한 자는 청장의 보관하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

  2. 합중국․기관 또는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변호 또는 특권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민․형사 조사․절차를 위하여 관할법원이 발행한 소환장 기타의 사법영    장에 의한 경우

  나. 대통령기록물이 현직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달리 이용할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는 때에 현직대통령이 사용하는 경우

  다. 대통령기록물이 의회의 양원 또는 그 관할내의 사항의 범위까지는 의회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달리 이용할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는 때에 당해 의회의 양원․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사용하는 경우

  3. 전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은 당해 전임대통령 또는 그가 지정한 하원의원이    이용할 수 있다.
제2206조 (규칙) 청장은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5편(Title 3) 제5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공포한다. 당해 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203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처리일정표의 사전공고 및 설명에 관한 규정

  2. 제22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자료가 제220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된 때에 전임대통령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

  3. 특정문서의 공개가 전임대통령이 가지는 권리 및 특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전임대통령에 대한 청장의 통지에 관한 규정

  4.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5편(Title 5) 제552조제2항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료에 관한 청장과 관계연방기관간의 협의절차의 수립에 관한 규정

제2207조 (부통령기록물) 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물과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 부통령기록물에 대한 부통령의 의무 및 책임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의무 및 책임과 동일하다. 부통령기록물에 대한 청장의 권한은 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통령기록물을 연방기록물보존소외의 다른 기록물보존소에 보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장의 권한과 통일하다.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부통령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별도의 기록물보존소의 설립을 인가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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