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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관리청법 - 미국


국가기록물관리청법 - 미국

제210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보존소”(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라 함은 합중국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었던 자의 문서․도서 기타 그 문서 또는 공·사생활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합중국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 법에 의한 연구시설과 박물관 시설을 포함한다.

  2. “역사자료”(historical materials)는 역사적 또는 기념적인 가치가 있는 도서․통신문․문서․서류․팜플렛․예술작품․모형․그림․사진․도면․지도․필름․영화․음성기록물 기타의 물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청장”(Archivist)이라 함은 제2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국가기록물관리청장(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을 말한다.

  4. “관리청”(Administration)이라 함은 제2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록물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을 말한다.

제2102조 (설치) 합중국의 행정부에 독립기관으로서 국가기록물관리청을 둔다. 관리청은 청장이 이를 지휘․감독한다.

제2103조 (직원)

  ① 청장은 상원의 권고에 따라 그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은 정당에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청장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상의 자격에만 근거하여 임명한다. 청장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 사유를 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5편 제5314조의 규정에 규정된 행정부보수표(Executive Schedule)의 3등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

  ③ 관리청에서는 부청장을 두며, 부청장은 제5편 제313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고급관리직중 예비경력직으로 한다. 부청장은 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청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청장은 청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청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104조 (시행규정)

  ① 청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각 집행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령 및 지시를 발한다.

  ② 법률에 명백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장은 그 직무의 일부를 그 지정하는 관리청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임한 직무의 재위임을 허가할 수 있다. 청장은 위임한 직무의 수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청장은 필요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을 둘 수 있다.

  ④ 청장은 자기 또는 기록물관리청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지방사무소 또는 기타 일선사무소를 설치, 유지, 변경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⑤ 청장은 그 승인하는 도안에 따라 관리청의 관인을 만들게 하고, 사법절차상 필요한 통지서에는 이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그 직무 또는 청의 업무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보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되 제5편 제57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생계비에 갈음한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⑦ 청장은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언과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계연방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고 이러한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관리청의 직원은 청장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위임받으며 조사업무를 실시할 때에는 선서를 시킬 수 있다.

제2105조 (직원 및 서비스)

  ① 청장은 그 직무 및 관리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선임․임명 및 고용하고 그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5편 제3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 및 고문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

  ③ 제10편 제937조의 규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은 그 직무 또는 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군인을 포함한 연방기관 직원이나 관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청장은 제31편 제13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보수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수락 및 이용할 수 있다.

제2106조 (의회에 대한 보고) 청장은 매년 1월 기타 청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청, 국가역사출판위원회 및 국가기록신탁기금 업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관리청, 국가역사출판위원회 및 국가기록신탁기금에 의한 프로그램관리 및 지출승인의 유무를 불문한 자금의 지출

  2. 자금의 수령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위원회 및 신탁기금이 수행하는 연구계획 및 간행물 출판

  3. 관리청에 이전하여 타연방기관에 지출하게 하는 자금의 용도별 목록을 포함하여 국가기록신탁기금이 수령 및 보존하는 계정, 자금, 증권 및 동산과 그 운영

  4. 기타 이편 제29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2107조 (역사보존을 위한 기록물의 수집) 청장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합중국정부가 계속하여 보존할 만한 역사적 가치 또는 기타의 가치가 있다고 청장이 판정한 연방기관, 의회, 의회의사당 또는 대법원의 기록물을 관리청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한다.

  2. 청장은 생산된지 30년이상 지난 연방기관의 기록물로서 합중국정부가 계속하여 보존할만한 역사적 또는 기타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을 관리청에 이관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당해 기록을 그 기관의 현행 정규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 기관의장이 서면으로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록생산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업무를 인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인수자의 승인을 얻어서 합중국 관리청에 보관되어 있거나 보관하기로 승인된 기록을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협회 등에 이관하도록 지시하고 의회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록물의 소유권은 계속 합중국정부에 있다.

  4. 청장은 이편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으로부터 기록물을 이관 받는다.

제2108조 (기록물의 보존․사용 및 폐기에 대한 책임)

  ① 청장은 관리청에 이관된 기록물의 보존, 열람(사용) 및 폐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상 제약이 있는 기록물이 관리청에 이관된 때에는 당해기록물의 조사 및 열람에 관하여 기록물 이관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의 허가규정 및 제한 규정은 청장 및 관리청 소속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기관의 장이 관리청에 이관 예정인 기록물의 열람 또는 조사에 관하여 필요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제한조치를 서면으로 표명한 때에는 청장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관된 기록물에 이러한 제한조치를 부과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의 장 또는 그 업무의 계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승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당해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지 못한다. 연방기관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인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장은 당해 기관의 기록물에 부과된 제한조치를 완화 또는 제거하거나 이러한 기록물에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에서 말하는 법령상 또는 기타의 열람제한은 기록물을 30년간 보관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장은 명령에 의해 이관 연방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인수자와 협의한 후, 특정 부류의 기록물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일치한다는 이유로 당해 제한조치가 앞으로 더 효력을 가진다고 재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관리청에 보관된 기록물의 열람 또는 조사에 대하여 1934년 6월 19일 제정된 국가기록물보존소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조치는 이를 부과한 공무원의 임기 만료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지나, 청장은 당해 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서 이러한 제한조치를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② 인구센서스(인구조사통계)에 기재된 개인의 신상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국세조사국(인구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기록에 관하여 청장은 국세조사국장과 청장이 1952년 10월 10일부 서신에서 명시한 사항 및 협약과 현재 이후에 체결하는 그 수정사항에 따라 당해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109조 (기록의 보존․정리․복제 및 전시) 청장은 이관된 기록물 또는 기타 문서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목록, 색인, 카탈로그, 기타 조사보조물이나 이용안내물의 준비 및 발간을 포함하여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의 보존, 정리, 수선 및 복원, 복제 및 재생(축소복사물을 포함한다) 기술 및 전시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장은 연방 기록의 안내물 및 기타 열람용 보조물도 준비하고, 국가역사출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공비용으로 인쇄하거나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역사저서 및 역사자료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2110조 (기록물의 이용편의) 청장은 법령상 또는 기타의 제한조치를 위해 조사가 제한받는 대상이 기록물외에 보존기록물을 이용하게 하는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편의를 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2111조 (보존용으로 접수한 자료)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존용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합중국의 현직 또는 전임대통령의 문서 및 기타 역사자료, 정부의 현․전직 관리의 문서 및 역사자료. 이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청장이 정하는 제한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영화필름, 사진 및 녹음을 포함한 민간소장의 정보기록으로서 정부가 그 조직, 기능, 정책, 결정, 절차 및 거래 등의 증거로서 보존하는 것이 적당한 문서

제2112조 (대통령기록물보존소)

  ① 1.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명의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목적으로 합중국에 증여된 토지․시설 및 설비의 수용

  나. 합중국을 대리하여 당해 토지․시설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양수

  다. 대통령기록물보존소 및 국가기록물보관조직의 일부로 당해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운영 및 보호

  라. 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주, 정치적 하부조직, 대학,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또는 재단과 당해 주․하부조직․대학 또는 단체의 토지․시설 및 장비를 그 소유권을 합중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보존소로 이용하기 위한 계약체결

  마. 국가기록물보관조직의 일부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관리․운영 및 보호

  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명의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의 수령

  2. 청장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기능에 적합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건축․설계기준을 공포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 대통령기록물 및 이 법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을 위해 접수된 문서 기타 역사자료의 보존

  나. 충분한 연구시설의 보유

  3.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시설 또는 설비를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하기 전이나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타 대통령기록물 보존소의 인가 또는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장은 계획된 대통    령기록물보존소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보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증여되거나 소유권이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설명서

  나. 계획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총추산비용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위한 별도의 기금총액에 관한 명세서

  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조건에 관한 설명서

  라. 설치될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하고자 하는 서류․문서 또는 기타 역사자료의 종류 및 그 보존조건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서

  마.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발전 및 운영과 관련된 개수․추가설비에 대한 설명서, 당해 개수․추가설비 비용의 견적서 및 연방정부기관 또는 주정부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대한 설명서

  바. 합중국이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관리․운영 및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총경비의 견적서

  사. 증여된 것인지 소유권이전 없이 이용가능한 것인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 및 설비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공포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을 수령하기 전이나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을 요구하는 법령을 시행하기 전에 청장은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보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가. 당해 증여물에 대한 설명서

  나.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의 총추산비용 및 당해 개축․증축비의 지불을 위한 제7항의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위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금액에 관한 명세서

  다.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의 목적에 대한 설명서 및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의 결과로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할 예정인 서류․문서 또는 역사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서

  라. 당해 개축 또는 증축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수 또는 추가설비에 대한 설명서

  마. 당해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연간 총관리․운영․보호경비의 증가액 견적서

  바. 대통령기록물보존소 및 그 설비가 당해 개축 또는 증축 이후에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공포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청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관한 보고서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에 개시되는 의회의 연속회기의 60일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토지․시설 또는 설비의 수용 또는 그 소유권의 양수

  나.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타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인가 또는 설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다.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의 수령

  ②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서류․문서 기타의 역사자료 또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연방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관된 서류․문서 또는 기타 역사자료에 대하여 청장의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연방기록물 기타 문서자료와 관련하여 청장에게 부여된 모든 기능과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청장은 대통령에 관한 역사자료의 보존에 관한 협상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정부가 당해 역사자료를 계속적․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11조 및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보존되는 서류․문서 또는 기타 역사자료는 이를 반드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는 제한 등 기증자 또는 기탁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그 효용 및 이용에 대한 제한에 따라야 한다. 당해 제한은 일정 기간동안 또는 기증자․기탁자 또는 그 법적대리인이 취소하거나 종료할 때까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적 보존가치 또는 역사적인 중요성이 없거나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필요를 초과한다고 결정하는 서류․문서 또는 기타 자료를 매각․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항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201조 제2호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보존된 역사자료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재단 또는 기타 단체나 개인과 협력하고, 원조할 수 있다.

  ⑤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마련된 전시실 또는 박물관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중국의 전임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상당한 사무실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⑦ 1. 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관리․운영․보호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요청․수령할 수 있다. 당해 증여물․유증물 수입 및 대통령기록물보존   소와 관련된 수수료 또는 역사자료․복사물․복제물․목록 기타의 물건의 매   각으로부터 생긴 수익은 국가기록관리청신탁기금에 이를 납입하여야 하며,     당해 수령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보존소를 위하여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관리․운영․보호․개선비가 사용될 수 있는 보호․관리업무를 포함하는 동일 목적 및 취지로 이를 보관․관리․사용하여야 한다.

2. 청장은 국가기록관리청신탁기금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된 증여물 또는  유증물로서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것을 보유하는 각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당해 별도의 기금에 대한 수입은 이를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44편(Title 44)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청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  을 위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합계에 상당하는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를 위한 금액이 조성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시설 또는 설비의 수용 또는 그 소유권의 양수를 하거나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토지․시설 및 장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다음을 곱한 금액

  (1)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취득 또는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

  (2) 20%

  나. (1)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합중국에 부여될 경우에는 다음을 곱한 금액

  (Ⅰ) 당해 시설이 있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 또는 청장과 기증자가 상호 계약한 토지의 가치평가액

  (Ⅱ) 20%

  다. (2)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합중국에 부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을 곱한 금액

  (I) 기증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시설이 있는 토지(시설 및 설비를 제외한다)의 개량에 소요된 총비용

  (II) 20%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면적이 70,000 제곱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다음의 합계금액

  (I) 가목 (1)에 규정된 총비용

  (II) 나목 (1)의 (I) 또는 (II)에 규정된 총비용

  (2) 대통령기록물보존소가 70,000 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제곱피트의 수를 70,000으로 나눈 백분율
  라. 청장은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계획된 개축 또는 증축이 시설운영경비의 증가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을 위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다음 사항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토지․시설 및 설비의 관리를 위한 금액이 조성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당해 개축 또는 증축을 요구하는 법령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대통령기록물보존소가 개축 또는 증축된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을 위하여 조성되도록 요구된 금액

  (Ⅰ) 청장이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토지․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을 양수한 날

  (Ⅱ) 청장이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날

  (2) 청장이 대통령기록물보존소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을 양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대한 별도의 기금에의 기탁을 위하여 조성되도록 요구된 금액

제2113조 (州間契約書保存所) 청장은 합중국의 헌법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협정의 부본이나 정본을 접수하고 그 보존 및 열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14조 (영화필름․사진 및 녹음의 보존) 청장은 비영리의 교육목적으로 합중국정부와 그 활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영화필름, 사진 및 녹음을 준비, 편집, 설명자막넣기, 악보작성, 현상, 복사, 재생, 전시 및 공표할 수 있다.

제2115조 (위반사항의 시정에 관한 보고)

  ① 청장이나 관리조달청장은 이 편 제21장, 제25장, 제29장, 제31장 및 제33장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연방기관으로부터 동규정에 의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청장이나 관리조달청장은 제1항에서 말한 각장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당해 위반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내에 만족스러운 시정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사실을 대통령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16조 (복제물의 법적지위, 관인 및 복사․복제수수료)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구보존되어야 하는 기록물이 청장에 의하여 수립된 기준에 따라서 사진․축소사진 기타의 수단에 의하여 복제된 경우 당해 복제물의 영구보존은 기록물 원본의 영구보존에 대한 법정요건에 의한다. 당해 복제물과 이 편 제21장, 제29장, 제31장 및 제33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에 의한 복제물은 기록물 원본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진다.

  ② 국가기록물관리청에 재판에 의하여 고시되는 관인(official seal)을 둔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복사물 또는 복제물은 관인에 의하여 증명되고 청장이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등한 것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청장의 보관하에 이관된 자료의 복사물 또는 복제물의 생산이나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장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재량으로 당해 비용에 추산된 설비교환비용의 증가액을 포함할 수 있다. 당해 수수료는 국가기록관리청신탁기금에 납입하여 그 일부로 이를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청장은 합중국정부의 공용사용을 위한 자료의 복사물 또는 복제물의 생산이나 인증을 위하여 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출금이 그 생산이나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당해 생산이나 인증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2117조 (책임의 제한) 청장이 저술 기타 지적저작물(특허자료, 저작권이 보호되는 출판물 및 저작권이 등록된 저작물로서 출판되지 아니한 저작물은 제외한다)을 보관하거나 보유하게 된 때에는 합중국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자료를 전시․열람․연구․복제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기타 유사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18조 (의회기록물) 상․하원의 사무총장은 각 원의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 상․하원 및 소속위원회의 현행이 아닌 기록물(noncurrent records)을 접수하여 상․하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국가기록물관리청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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