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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광장/회원칼럼

[권순명 회원]위의 청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권순명 회원(KBS 시사보도팀 전문리서처)

권순명 회원(KBS 시사보도팀 전문리서처)


여기까지는 항상 기분이 좋다. 하지만 나름 순조로운 일처리를 담보하는 이메일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전화가 걸려온다. 마치 딥 쓰로우트(Deep Throat)라도 되는 양 저음의 목소리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상대방의 의지를 취하시키려는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정보공개담당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겪은 상당수의 담당자들은 마치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자동응답이었다. 현장에서의 정보공개업무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귀찮아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보공개청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조금은 나아질까?

정보공개청구와의 첫 만남은 2007년 여름, 어느 특강을 통해서였다. 이후 자의와 타의에 의해 꽤 많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불과 1년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과는 인식과 실제 활동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당시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청구를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저 청구자체를 이벤트성으로 여겼기 때문일까? 하지만 지금의 정보공개청구는 그들과 나의 사투이다. 현재의 업무필요성이 그러한 행동의 동력 대부분이지만,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그들의 불쾌한 태도가 나를 미치게 만든다. 물론 아직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내게는 아직 만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쓰러지는 열정은 없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러한 열정이 보여준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태 설립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정보공개센터와 센터를 둘러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활동(Creative Action)’을 보여줄 거라 믿는다. 여기서의 창조적 활동이란 하나의 활동이 다른 활동과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선순환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몇 년 전 서울시내에 위치한 산(山)을 마을주민들이 개발이라는 거대담론에 맞서 지켜낸 적이 있다. 어른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그 산을 지켜낸 힘이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작된 것이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개발논리의 허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낸 다음, 또 다시 청구를 통해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것이 정보공개청구의 진정한 힘이다. 개개인 모두가 활동가가 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결과들이 모이다보면 어느새 정보공개센터의 취지처럼 우리사회는 투명해질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의 직원들이 너무나도 바빠서 끼니도 거를 만큼 우리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모두에게 샘솟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시작하라. 정보공개청구는 항상 우리를 향해 오픈되어 있으니까.
 (http://www.open.go.kr)

얌탱 2008.11.12 14:58 신고

재밌네요. 좋은 글입니다. 앞으로도 사투를 계속 해 나가길 : )

호이 2008.11.12 15:34 신고

잘 읽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한 창조적 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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