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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록물관리법 - 독일

연방기록물관리법 - 독일

1988년 1월 6일 자(字) 연방기록물관리법(Bundesarchivgesetz-BArchG)(연방관보 BGBl 제1권 62쪽 참조)은 2002년 6월 5일 자(字) 연방기록원법(연방관보 제1권, 1782쪽 참조)에 의해 최종 개정됨


제1조 연방기록원은 연방기록물을 영구히 보전하고, 유용하게 하며, 학문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2조 제1항 헌법기관, 연방관청, 연방법원, 연방산하기관, 공법상 영조물과 재단, 그 이외 연방에 소속된 기관들은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주(州)의 안전보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공적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문서들을 연방기록원에, 그것이 만약 아래 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주(州)기록원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그렇지만(제 견해로는 그리고 가 더 적절해 보임) 제3조가 규정한 의미에서 계속 보존할 만한 가치를 가진 문서일 경우, 이 기관들은 그것을 연방정부의 기록물로 지정하여 이관해야 한다. 만약 어떤 문서를 공개할 경우, 그것이 서신․우편․또는 전보의 비밀준수법에 저촉된다면 그 이관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조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게 업무의 이행을 규정한 연방법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항 문서를 제공해야 하는지 혹은 이관해야 하는지는 각 입법기관이 각자의 관할권 내에서 결정한다.

제3항 연방의 하부기관이지만 그 관할구역이 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기관은 자체의 문서들을, 아래 제4항 그리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제3자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주(州) 법률에 따라 보장될 경우, 관할부서 연방최고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할 주(州) 기록원에 제공하고 이관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문서가 연방정부의 이익에 더 중요할 경우, 관할부서의 연방최고기관은 그것을 연방기록원에 제공하고 넘겨주어야 한다. 이때 관할부서의 연방최고기관은 해당문서를 연방기록원에 제공하고 넘겨주어야 할 연방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한, 이 문서를 연방기록원에 제공하고 이관할 수 있다.

제4항 다음과 같은 기록물 또한 제공하고 이관할 수 있다

(가) 조세법 제30조 및 사회복지법 제1권 제35조, 독일연방은행법 제32조, 또는 금융기관법 제9조와 관련된 기록물 또는

(나) 위의 (가)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비밀유지에 관한 다른 연방법규에 해당하는 기록물

연방기록원은 기록물의 이관 시에, 해당기록물을 이관하는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연방기록원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개인관련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다룰 경우 그 문서를 제출하는 부서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문서들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5항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미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지만 동일한 것이 아주 많을 경우, 관할 기록원에게 이관될 기록물의 종류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규정한 관청(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전산자료의 경우(전산처리되는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전달방식은 물론 기술에 관해 일반적인 인정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당기록원에 제공하기로 한 기록물이 4개월 이내에 이관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제공한 부서는 그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제6항 제1항에서 언급된 기관들과 관할 기록원이 분명히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7항 기록물 폐기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항 이 법이 말하는 기록물이란 제1항에 언급된 독일연방의 각 부처, 독일민주공화국의 각 부처, 군정시대의 각 부처, 그리고 구(舊)독일제국이나 독일연방의 부처들에서 만들어졌거나 혹은 그 소유로 이관되었거나 혹은 이용을 위임받았던 문서철, 서류, 지도, 설계도(단어상으로는 설계도 또는 각종 계획입안서류(아니면 계획도) 중 하나일텐데 법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음), 그리고 전산자료․사진․영상․소리 및 다른 기록물을 말한다.

제9항 이 법이 말하는 기록물이란 또한 국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독일통일사회당(SED)과 그 당 산하조직 및 법인의 기록물,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의 대중조직체의 기록물이다. 이는 또한 다른 정당들과 그 정당의 산하조직들,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의 법인들에도 해당된다.


제10항 연방기록원은 제1항에 규정된 연방기관들이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조언한다.

제2조a 제1항 연방기록원 산하에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당 및 대중조직의 문서고”라는 이름으로 비독립적 형태의 공법상 재단을 설립한다. 이 재단은 독일연방 내무부장관의 공포(公布)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2항 이 재단은 제2조 제9항에 의거해 각 기관의 기록들을 이관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하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충해야 하는 임무를 갖는다. 이는 또한 독일사, 특히 역사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독일노동운동과 국제노동운동의 역사에 관한 다른 문서, 자료, 그리고 도서관보유물에도 해당한다.

제3항 제2조 제9항에 따른 기록물들은 이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다른 기록물, 자료들, 그리고 도서관 보유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들과 특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4항 제5조 제1항이 말하는 30년이라는 비공개기간(보호기간은 이 법규정의 직역임)은 이 재단의 보관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밖에 이 재단 기록물의 이용은 제5조 제1항의 마지막 문장, 제2항, 제5항, 제6항의 준수하에서 규정된다.

제3조 연방기록원은 기록물이 독일사를 이해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입법, 행정, 사법에 정보제공을 위하여 가치가 있는지를 문서의 제공기관과 협조하여 결정한다.

제4조 제1항 당사자가 자신에 관한 개인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폐기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어느 기록물이 사람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연방기록원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서류를 열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항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확인되면, 그 사실을 그 서류에 기재해야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두어야 한다. 누가 자신의 신상내용의 올바름(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사자에게 반론(反論)의 가능성을(또는 의역하면 반론권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록원은 그의 반론을 그 기록물에 기재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당사자의 상속자가 이에 관한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상속자도 또한 이러한 반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연방기록물이 30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그것의 이용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사적인 기록물의 소유자를 위한 또다른 법률적 권리와 특별한 협정은 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자연인에 관련된 연방기록물은 그 당사자가 사망한 지 30년이 지나면 제3자에게도 이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사망연도가 불확실하거나 그것을 밝히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들 경우, 그 비공개기간은 그 당사자의 출생 후 110년으로 종결된다.

제3항 제2조 제4항에 의거한 기록물은 그것의 작성 후 60년이 지난 후부터 이용될 수 있다. 1949년 5월 23일 이전에 만들어진 기록물로서 특정한 학술연구의 수행이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 비공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항 위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공개기간은 이미 처음부터 공개용으로 만들어진 기록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항 위의 제1항 첫 번째 문장에 따른 비공개기간은, 아래 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단축될 수 있다. 제1항 첫 번째 문장과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관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단축될 수 있다. 비록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술적인 연구목적에서 혹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위하여 그것의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이익이 워낙 중요하고 당사자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의 제한이 적절한 조치들을 통하여, 특히 이름을 지운 복사본을 제공함으로써, 없어진다면(제외된다면), 제1항 첫 번째 문장과 제2항에 규정된 비공개기관이 단축될 수 있다. 제1항 첫 번째 문장과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은 당사자가 유명인사이거나 관직을 보유했던 공무원일 경우, 그들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단축될 수 있다. 제1항 첫 번째 문장과 제3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은 공공의 이익이 문제가 될 경우 최고 3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에 언급된 연방기관 기록물의 경우 그 비공개기간의 연장 혹은 단축에는 그 해당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6항 다음의 경우에는 기록물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 독일연방공화국이나 주(州)의 안녕을 위협할 것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있거나, 혹은

나. 보호해야할(보호가치있는) 제3자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추정할 근거가 있거나, 혹은

다. 기록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라. 과도한 관리비용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마. 형법 제203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비밀준수의 의무 혹은 비밀준수에 관한 다른 연방법규를 침해할 경우.

제7항 형법 제203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비밀엄수에 관한 의무가 적용된 기록물은, 보호해야할(보호가치있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그 이용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이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문서에도 해당된다.

제8항 30년 이상 오래되었고 제2조 제1항에 명기된 기관의 처분권 하에 있는 문서들을 이용할 경우, 앞의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내용이 각각에 맞게 적용된다. 제2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해 연방기록원에게 이관되지 않은 문서일 경우,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9항 개인관련정보의 연결은 보호가치있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침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6조 문화 및 대중매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정부의 각료는 연방참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규명령을 통해 다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연방기록원이 소유한 기록물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나. 이의 이용에 필요한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규정을 정한다.

이 수수료는 이의 이용목적을 고려하고 또한 이의 이용에 따라 연방기록원에 초래될 인건비 및 자재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7조 연방정부는 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연방정부의 업무와는 다른 업무, 곧 연방정부 산하의 기록원 및 독일사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다른 업무들을 연방기록원에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조세법 제30조의 조세비밀에 해당되는 내용, 곧 타인 혹은 외국의 기업비밀 및 영업비밀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의 경우,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도 그것의 보존을 위해서 관할 공공기록원에 그 문서들을 제공하고 이관시킬 수 있다. 이 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2조 제4항 (가)에서 규정된 문서들에게 적용하는 본 법률의 규정들을 그 의미에 맞게 적용한다.


제9조 공공 기록원의 공무원 및 공직자들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부서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비밀준수규정들, 특히 조세법 제30조, 형법 제203조 제2항 및 제355조, 독일연방은행법 제32조, 그리고 금융기관법 제9조를 준수해야한다.

제10조 1982년 11월 4일 법률 제2호 제17조에 의거해 (연방관보 제1권 1450쪽) 최종 개정된 사회법 제10권(1980년 8월 18일의 법률 제1호, 연방관보(BGBl). 제1권 1469쪽)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가. 제71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a) 표제에서 ‘통지 의무’ 란 단어는 ‘의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

(b)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호를 추가한다.

“개인관련정보가 연방기록원법 제2조 및 제5조 또는 이에 해당하는 각 주의 법률규정에 따라서 기록물의 안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개인관련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이 때 각 주의 해당 법률규정이 이 법이 정한 비공개기간을 넘겨야 한다.”

나. 제7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나)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그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제69조 제1항 (가)에 해당되는 개인관련정보로서, 사회복지기금의 출연 혹은 증명서의 발급에 관련되어 개인의 능력평가를 알 수 있는 기록물.

(2) 제71조 제1항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할 경우”

다. 제84조의 내용에 나오는 마침표는 세미콜론으로 바꾸고, 다음 문장을 그 뒤에 추가한다.

“제71조 제1항 두 번째 문장은 이에 관련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것과 다른 비밀준수에 관한 연방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는 문서로서, 당사자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이 법의 제2조 및 제5조에 보호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공공기록원에 그 문서의 이관 및 이용을 제안하고 이관할 수 있다.

제12조 베를린-규정(내용없음)

제13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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