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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에 있는 25개구청의 정보공개실태 조사결과입니다.

전체 17,937건 중  전부공개가 14,489건, 부분공개 1,599건, 비공개가 1,849건 이 됩니다.

공개결정기간 중 20일을 넘어서 공개한 건수가 무려 536건이나 됩니다.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도 하지 않는 기관도 12개 구청이나 되고, 대부분 1번 밖에 운영하지 않아 정보공개심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진구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중 외부전문가가 1명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에는 50%를 외부전문가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명백히 정보공개법위반입니다.

이외에도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도 외부전문가 비율이 50%가 되지 않네요.

모두다 정보공개법 위반입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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