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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광장/회원칼럼

[김혜영회원]서울기록정보센터 누구를 위한 곳인가?


                                                                                  - 서울정보기록센터 이용 후기 -

                                                                                    

김혜영 회원

김혜영 회원



국민의 기록을 보려면 돈을 내라

서울정보기록센터에 찾아갔다. 대학원 수업 시간에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 기록물을 보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기 전에 대전 본원인 국가기록원과 서울정보기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사진 기록물의 열람과 제공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막상 도착해서 열람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열람과 제공 둘 다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열람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정보공개청구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돈을 왜 내야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나는 돈을 내고 사진을 보아야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원칙상 돈을 냈다면 해당 파일을 주어야 하는데, 파일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책을 열람하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며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존기록이 국민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으니 이런 것이 아닐까.

정보공개청구로 열람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여러 건(사진 1장이 1개의 건)이 보여 하나의 철을 이루는데, 하나의 철을 열 때마다 200원이고, 그 철에서 하나의 건을 볼 때마다 50원씩 추가가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이라는 철에서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 악수 1”이라는 사진을 봤으면, 200원이다.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 악수 2”를 봤으면 250원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국회의원 당선자 접견 악수 3”을 봤으면 300원이 되는 식으로 50원이 추가된다.

그런데 열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맡겨진다. 사진하나 볼 때마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뽑아온 목록을 보면서 양심껏 그 사진을 봤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뽑아간 목록은 2467건. 전부 같은 철에서 보는 거라고 쳐서 50원으로 계산해도 12만원이 넘는다. 여기서 철 가격까지 합치면, 20~30만원 돈이다.

낮은 사진의 품질, 어처구니없는 할인율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스크래치가 여기저기 마구 나있어 사진의 반 정도는 아예 잘 보이지도 않는다. 스캔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지, 원본이 원래 이렇게 손상되어 있던 건지 전혀 알 수조차 없다. 이렇게 품질이 제대로 보장이 되어있지 않건만, 나는 어쨌든 봤으니 200원 또는 50원을 내야한다.


열람 비용 지불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할인 대상은 몇몇 안 되었지만 그 중에 대학원생도 있었다. 그러나 그 규정상에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고 있지 않았고 다양한 경우를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것 같았다. 그리고 확실치 않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대학원생은 ‘연구용’이여야 할인율 30%을 적용받는데 이를 위해서 ‘연구계획서’를 내야 한다.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 다들 논문을 쓰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수업에서 쓰는 것이라 해당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시스템 상에서의 열람은 전액무료”라고 적혀 있는 항목을 발견하였지만, CA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는 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그럼 국가기록원으로 영구기록물이 이관되기 전에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말하는 것일까? 이 법률상에서 말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은 과연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분분하다.

결국 대학원에서 총장 공문을 보내오면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공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곳의 직원들은 우리를 위해 공문 형식을 만들어야 했다.

CAMS가 후진 것이 제 잘못인가요

CAMS는 국가기록원의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다. 웹상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된 기록을 서비스하는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이 있음에도 이곳에서는 기록물을 매우 극소수만 볼 수 있고, 사진/필름 기록물만을 따로 뽑아서 브라우징하거나 검색해서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선 검색어를 넣어 검색을 한 뒤에야 매체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굳이 환경도 안 좋은 곳에 국민도 대통령도 직접 와서 대금을 지불을 하고 기록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는 총 5대로, 사무 공간 한 쪽 구석 벽에 위치해 있었다. CAMS에서 사진을 보다가 10번 넘게 에러를 일으켜서 다시 껐다 켜야 했다. 그 때마다 직원을 불러서 3번 넘게 로그인을 하게 해야 했는데 직원은 심지어 나에게 “한번만 더 컴퓨터 다운이 되면 로그인 안 해드릴 거에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나도 계속 에러가 날 때마다 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로그인을 부탁하는 것이 매번 번거로웠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원칙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컴퓨터가 5대밖에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가 없었다. 같이 간 친구는 자리가 없어서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컴퓨터 1대당 1사람이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록을 볼 수가 없었다.

한편 내 옆 자리엔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한 분과 중년 여성분이 함께 나란히 의자를 붙이고 앉아 오랫동안 토지와 관련된 기록을 찾고 있었다. 할머니가 컴퓨터를 하실 줄 모르는데다가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옆에만 있고 중년 여성분이 검색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직원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할머니에게 나가 계시라고 하였다.

전자 환경이 도래하고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국민의 정부’라는 말이 당연시 되어 있는 시대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접근하기 편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바야흐로 유비쿼터스 시대이다. 그럼에도 원칙상 안 되는 것도 많고 불편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돈까지 내면서 기록을 보는 것을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 나는 지금 와서 이곳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곳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정광모 2008.11.10 11:51 신고

국가기록원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좀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정환나라 2008.12.16 16:01 신고

참 저런게 돈을 버나?
그렇게 치면 국민에게서 가져가는 정보는 돈을 내고 가져가는건가?
국민은 세금도 내면서 그런 권리는 없나?

수고많으십니다.

정환나라 2008.12.16 16:06 신고

참. 다음에는 글쓰실때 관련 법규도 올려주셨으면 해요.
그건 좀 힘드신가요?

제가 다른글은 못봤는데,
이글을 보면 처음에, 요금을 왜 내야되는지 설득력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돈을 내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근거로 돈을 냈는지도 부탁드리구요, 정보공개청구시 법률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라고 인용하셨는데 그 법률이 뭔지 몇가지 중요한 법률문구라도 알면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쨋든 수고많으십니다.

김혜영 2008.12.16 17:41 신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기록정보센터는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 위치하며, 국가기록원(행정안전부 소속, 대전본원 위치) 산하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기록물의 열람ㆍ운영
2. 기록물 수집업무의 지원ㆍ협조
3. 행정자료실 및 학술자료실의 운영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 본원까지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한 이 센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전화까지 해서 사진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갔음에도, 처음 방문했을 때 사진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아직까지 사진기록을 열람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결국에 사실을 확인하더니, 열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람해도 좋으나, 돈을 내야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돈은 정보공개청구비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과정으로 열람을 하게 된 것이고, 비용도 그 열람비용으로 산정이 되어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을 열람할 때마다 무엇을 열람했는지 저는 "양심껏" 체크를 해야 했고, 다 열람한 뒤에는, 직원이 계산기를 한참 두드리면서 돈을 계산하더군요.

거기까지 가서 열람하기에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다운되는 컴퓨터에, 4대밖에 없고, 친구와 같이 볼 수도 없고(무조건 혼자 봐야하는)... 그런데 열람비용은 좋은 환경이건 아니건 간에, 똑같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200원씩 (철 내에서는 50원) 든다고 하니까 사진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가 없더군요. 내 클릭질 한 번에 돈이 계속 나가는 것이니깐요.

지금 이것이 2008년 현재의 모습입니다. 인터넷상에 널린 것이 사진이고, 얼마든지 마음껏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시대에,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단지 국민으로서 국민의 기록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돈은 왜 내야하며, 그런 불편은 왜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도요.

'수업용'은 '연구목적'이 아니라고 할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학교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 해서 겨우 30%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목적이라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쪽에서는 논문 쓰는 사람만 가능하다면서 '학업계획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육자료는 교수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구요.

*열람비용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안내>정보공개수수료안내"에서 맨 아래에 "사진,사진필름"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용으로 30%할인 받았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 부분에서, 3의 2에 해당합니다.


답변 내용이 길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환나라 2008.12.18 01:08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2008.12.16 18:03 신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치 모.. 형편없는 서비스제공하는거..알면서 왜그래.. 그래도 서비스개선하고자 민영화얘기하면 공무원욕하던 사람들도 눈에 불을켜고 안된다고 달려들겠지..

공짜? 대머리된다. 2008.12.16 18:47 신고

어이~ 넌 굳이 꼭 보지 않아도 될 기록물을 봤잖아..돈 내
유지할려면 돈 필요해.. 부모님이 세금냈다고..택도 없다..부족해..더 내
국민이랍시고 무조건 공짜 서비스 받아야하는 것은 아냐..난 한번도 정보공개 청구 안하고도 나의 세금 일부는 그 정보의 유지에 들어간다....
정보공개청구 안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그러니 공평하게 넌 내야 되..
진정으로 너에게 그 정보가 가치가 있다면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것 아냐?
당신에게 필요치 않는 정보니 돈이 아깝겠지..

정환나라 2008.12.17 20:45 신고

전국 탈모인 협회에서 당신 고발하기전에 헛소리말고 글 삭제하던가.

정보공개청구 안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하는거지 한다고 무조건 돈내나? 그게 공평이야? 무조건 "="만 붙인다고 다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낸 세금이 택도없어서 더 내는것이 아니라, 세금 더 받아 처먹을려고 하는겁니다. 그렇게 치면 일안하고 노는 국회의원들 월급 나오는건 그럼 세금이 무한리필되서 그냥 줍니까?

당신은 인터넷 종량제로 바뀌면 아주 좋아할 사람이구만. 그럼 이런 시덥지도 않은 댓글 쓸 여유도 없겠지만 말이야.

공부해라. 2008.12.16 18:52 신고

아 짱나..글 좀 올릴때는 제대로 공부하고 올려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 생각난대로 덜컥 올리기나 하고...
그렇게 경솔해서 세상 제대로 살아가겠니?
니 딴에는 바른소리 했다고 의기양양 하겠지?
하여간에 머리보다 손이 먼저가는 애들은 ...... 어휴~!
그만할란다..잘 살아라..

기인숙 2008.12.16 20:46 신고

사진 약자 하나에 백만원 주고 샀다. ㅋㅋ 물론 잘나가던 시절이야기지만. 아무튼 사진은 그만한 가치가 있긴 하다. 다만, 복사판이 가능하니, 좀 더 적정 가격이었으면 싶다. 만약 영화는 연속적인 사진의 집합이라고 본다면, 사진은 10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것에 사진을 출력하는데 드는 비용을 합하고, 직접 복사하면 그 이외의 비용이 없지만, 상대가 복사해주면 서비스 비용이 추가되는 식의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은 어떨지...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하나 떼도 천원을 내는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싶다.

김혜영 2008.12.17 11:35 신고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니...^^;;

의문이 듭니다. "돈을 내야할까요?"
그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돈을 굳이 그렇게나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소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서핑하듯 사진을 모니터상에서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 돈을 내야할까요? 물론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만큼 값비싼 작가의 사진일 경우에는 물론 말이 달라질겁니다.

위에 댓글처럼 사진을 받을 때 10원 정도로 돈을 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전시회 개최를 위해 47건의 사진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았는데, 13만 얼마가 나오더군요.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는데 왜 천원씩이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계속 뜨거운 댓글 달아주세요. ^^

생각해라 2008.12.19 11:26 신고

깨어있는 듯 하지만 정작 죽어있군요,
갑갑한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가짜 파랑새 같습니다.

어떤 것을 부정하고 질책함에 앞서
자신의 확고한 논리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김혜영 2008.12.22 12:25 신고

추상적으로 말씀해주셨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겠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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