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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행안부,서울시의 편파적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



국내의 비영리민간단체들 중에는 정보공개센터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정부지원금이나 지자체에 프로젝트사업이나 지원금을 신청, 지원받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영리민간단체가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에 목메달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지원받으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기도 하지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단체들에 지원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0년 153개의 단체에 18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지원액이 많았던 몇개의 단체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범죄피해자 의료적지원 사업

30,000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의식선진화

24,000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어린이교통사고예방 및 G-20정상회의대비시민실천운동전개

24,000

서울특별시새마을회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

24,000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G-20 손님맞이 명품도시서울 만들기
실천운동

24,000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녹색생활실천운동

23,000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회

교통법규준수하기 캠페인

22,000

한국건강연대

건강한 상차림, 남김없는 밥상

20,000


G-20정상회의와 관련한 사업지원이 유독 많았는데요. 시민실천운동이다뭐다 에티켓캠페인이다뭐다해서  대부분 보수적인 성격의 단체들이 지원받았습니다.


행안부의 경우를 보면 2010년 한해동안 49억원을 158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액이 4천만원이상 되는 단체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녹색성장, 4대강살리기와 관련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친환경 녹색마인드 학부모 양성 운동

  50,000

6.25 한국전쟁진실알리기운동

6.25 한국전쟁의 진실 홍보 및 교육

  50,000

한국해상재난구조단(사)

한강수질 정화 및 바다정화 사업

  49,000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사)

선플누리단 글로벌시민 실천캠페인

49,000

범국민에너지운동본부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 ON/OFF라인 네트웍 에코(ECO)프로모션 및 교육 캠페인 활동

   48,000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과거사 진실규명 및 6.25진상 캠페인 활동

  48,000

열린의사회

한국몽골의료보건교류협력및몽골지역

48,000

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

해병대전우회 안전봉사문화단체 재해재난
구호 및 캠페인

46,000

한국청소년연합(사)

녹색생활 캠페인 및 녹색생활 실천사례 공모대전

   45,000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친환경제품 보급 및 녹색소비 활성화 운동
-유통업체의 그린 마케팅 확산-

   45,000

희망코리아(사)

4대강 살리기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국민 교육. 학술. 홍보 행사 개최

   45,000

국학원(사)

더불어 함께 하는 어울림 세상-다문화가정
문화소통 캠프

45,000

천심녹생성장4대강살리기
실천연합(사)

녹색성장과 4대강살리기 계몽 및 홍보사업

   43,000

녹색미래실천연합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박람회 개최

   42,000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청소년 인권외교를 위한 교육과 나눔축제

42,000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사)

청소년을 위한 애기애타(愛己愛他) 리더십 프로그램

41,000

국제농업개발원(재)

조선족 농촌마을 부흥을 위한 획기적 소득증대 사업

41,000

애플녹색전국연합(사)

만화를 통한 녹색성장 홍보

   40,000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강 살리기 국민실천운동 및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40,000

사랑나눔연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찾아가는 자원봉사

40,000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무주택저소득층을 위한 사랑과 희망의 집짓기

40,000

나눔과기쁨(사)

사랑의 손길, 나누는 기쁨(취약계층에 대한 반찬나눔)

40,000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전국민자원봉사확산을 위한 '출발자원봉사1365' 홍보

40,000

4월회(사)

세대간 융합(Generation Fusion)을 향한 캠퍼스 강연

   40,000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국가 안보교육 및 보훈의식 제고 순회교육 및 행사

   40,000

자유수호국민운동(사)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 활성화 운동

   40,000



서울시와 행안부는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고 지원액을 위와 같이 공개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사업을 잘 수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처음 보는 단체여서 검색을 해보면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파괴한 국민행동본부가 행안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원사업내용 대부분이 국가안보, 4대강살리기, G-20정상회의 등 국가사업에 관련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보수적 성격의 단체들이 많이 선정되어 있어 몇몇 단체가 독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서울시와 행안부가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한 단체에 적게는 12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니 지원결정전에 어떤 기준과 논의를 걸쳤는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 지원후에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중간점검과 결과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실, 제가 내는 세금이 저렇게 편파적으로! 국가사업과관련한 사업을 하는 곳에 집중 지원되었다고 하니 께림직합니다.  몇몇 비영리단체들이 정부지원금을 독식해서는 안고,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단체 선정과정부터 결과까지 투명한 공개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개받은 자료 첨부합니다, 확인하세요.

ansunduck 2011.10.30 11:07 신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있는 자들을 편들고 있는 현실고발

【 S.O.S.&확산요망】
현재일본장기거주중(영주권.
일본공안경찰이 가담한 범죄피해[관민이 공모하여 쥐도새도 모르게 재산강탈?]를 받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호소중
국가권력을 악용하여,온갖수단을 동원하여 무마/은폐를 꾀함
일본경찰에 살해당할뻔한 일도 경험.

http://blog.naver.com/ansunduck(새로개설한 한국어블로그
http://blog.daum.net/ansund59(통제되어 현재정지 상태인 블로그
http://blog.yahoo.co.jp/ansund59 (일본어

관계공무원의 실명게재와 저의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하여 허위가 아닙니다
한일 양국의 많은 정치가,변호사,언론,인권단체등은 침묵뿐으로
많은 분들의 관계기관에 제보,참여로 진상규명을 간절히부탁드립니다

Twitter: koreaan59


P.S.
상기의 블로그들은 통제로 표시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표시되지 않을 때는 Daum과 네이버서버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집에서는 항상 표시되고 투고가 됩니다만,가끔 외출해서 표시하면,
URL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유해사이트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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