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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제정 토론회서 제기

제주도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 토론회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사단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주최로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11.1.25 <<지방기사 참고>> sunny10@yna.co.kr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업무추진비 조례는 집행 및 공개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단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주최로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많은 지자체가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위법·부당한 지출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소장은 "법원은 일부 개인정보나 금융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업무추진비의 공개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판례가 확립된 만큼 구체적인 공개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더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에 공공정보를 적극적·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 발맞춰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증빙자료까지 모든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열람을 한 주민에게 사본을 제공하는 규정도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령과 예규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있지만, 규정상 여러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부정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 소장은 이를 위해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집행목적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집행의 상대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을 땐 모두 위법·부당한 지출로 간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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