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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제주의소리] 재정위기?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부터 하자!


대안연구공동체,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도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전문가 토론회'ⓒ제주의소리



제주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25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의 사회로 강경식 도의원,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오영택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하승수 소장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에 대해 토론문에서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그 액수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예산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상징직인 의미를 가진다"며 "단체장, 지방의회,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투명해진다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전체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소장은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안산시가 최초로 했고, 광주광역시, 경기도 의왕시 등이 했다"며 "업무추진비 조례는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공개기준은 판례에 맞춰 자발적.적극적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공공정보를 민간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움직임에 발맞춰서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들은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증빙자료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업무추진비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호진 참여자치위원장은 "제주도의 업무추진비는 2009년 48억원, 지난해 47억원이었고,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던 올해 예산안 역시 업무추진비 규모는 48억73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 증가했다"며 "김태환 도정시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고, 우근민 도정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역시 '도정시책 추진', '도정방문 협조 인사' 등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돼야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Δ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Δ현금 출납부 및 내부 결재자료 Δ견적서.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등이 공개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제주도 정보공개와 관련된 조례 역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한 제주도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문화되는 조례도 적지 않은 만큼 제정 이후에 대한 점검도 꾸준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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