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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제351호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정 1980.11.08 내규 제110호
개정 1988.08.30 내규 제156호
전부개정 2006.09.22 내규 제35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내규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각급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소송, 신청·집행사건에 관련된 신청 및 청구

2. 등기, 호적 기타 비송사건 신청

3. 제증명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각급기관의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사법정책이나 사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진정 기타 각급기관에 대한 특정한 행위의 요구

②이 내규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당사자 개인(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각급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그 계약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각급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각급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각급기관에 어떤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사경제의 주체 또는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규칙 또는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제4조 (민원의 접수처리 등)

①각급기관은 능률적인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종합접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때에는 주무부서별 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이하 종합접수실 또는 주무부서별 민원창구를 "민원창구"라 한다)

②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판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법정 등에서 제출된 서류는 각 재판부의 담당자가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직접 입력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각관계 장부에 기재 또는 기록(전산입력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의 신청)
①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전화·구술에 의한 민원의 접수 등)

①전화·구술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한 담당직원은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전화(구술)신청 민원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무 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작성된 전화(구술)신청 민원서는 이를 제출된 민원서류로 본다.

②전화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민원인의 인적사항 또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전화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제7조 (민원사무편람 등의 비치)

①각급기관의 장은 민원창구 또는 적당한 곳에 민원사무에 관한 편람을 비치하거나 민원사무안내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각종 민원신청에 관한 절차와 필요한 안내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편람, 안내판 또는 홈페이지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처리주무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및 공과금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절차, 구비서류, 서식, 공과금 등의 기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신청서식은 신청자가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한다.

②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편의의 제공)

민원창구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 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의 접수거부 등 금지)

①민원접수 담당직원은 정당한 근거 없이 민원사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민원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 그 서류에 명백한 흠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이를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우편 등에 의한 접수 또는 당직근무자가 접수하였기 때문에 흠결의 보정을 촉구하지 못하는 서류는 그 흠결사항에 간명하게 흠결의 내용을 기술한 부전지를 첨부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민원접수 담당직원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원접수 담당직원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창구 직원의 배치 등)

①각급기관의 장은 민원창구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법률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이 아닌 법률전문가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민원창구를 담당하는 직원은 민원인의 편익도모와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의 접수·처리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민원인에 대한 민원사무 접수절차 및 접수창구의 안내

2. 민원서류 작성방법의 지도 및 간단한 요식 서류의 대필

3. 간단한 신청서 등 요식서류 용지의 비치·배부

4.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 이미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과정 및 그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민원인에게 고지하는 업무

③민원창구에 비치·배부할 용지 및 대필하여 줄 서류의 종류·양식·범위 등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 (민원서류의 인계)

①민원창구에서 접수한 민원서류는 각 관계 장부에 접수건명, 접수번호, 민원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근무시간 이내에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이내에 접수한 민원서류는 다음날 10:00까지 인계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인수받거나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관계 장부에 등재한 후 실무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

③접수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담당재판부에의 인계)

민원사무 중 재판부의 결정, 명령이나 허가를 요하는 신청사건 서류는 민원창구에서 즉시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하고, 담당재판부에서 결정, 명령, 허가가 있거나 기타 절차 진행의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 또는 민원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이를 송달 또는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자민원창구)

①각급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각종 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 공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내규에 규정한 것 외에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제16조 (민원사무의 처리원칙)

①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사무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기간 내라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각급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나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용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각급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 (접수증 교부 및 처리예정일시 고지)

①민원접수 담당직원은 민원서류의 접수시에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민원서류나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에 의한 민원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민원접수 담당직원은 민원서류의 접수시에 그 사무를 처리할 예정일시를 적당한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리에 재판부의 결정, 명령,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접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가압류 신청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처리요령)

①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정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전화가입권 압류 및 양도명령, 환가명령, 대체집행, 호적비송, 구속취소,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청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민원창구로부터 인계받은 2근무시간 내에 본안기록 등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담당재판부에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이내에 인계받은 사건은 다음 날 10:00까지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본안기록 등 관계서류가 행정결재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사건기록과 같이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그 사유를 부전하여 제1항 기재 시간 내에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 또는 민원창구의 담당직원은 제1항 기재 예시사건의 기록표지 우측 상단부나 해당 사건의 재판사무시스템에 완결단계까지의 각 처리일시를 기재하거나 입력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의 처리일시 기재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감독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수증 교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비용납부 또는 수입인지나 증지를 첨부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비용 또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민원의 이송 등)

①법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 소관사항에 관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발견 즉시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에 관한 민원으로서 민원을 접수한 각급기관이 직접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처리하기에 상당한 기관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서류의 보완 등)

①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담당직원은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민원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민원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각하 또는 거절 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2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민원사무 담당자 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사무 담당자 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국가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첩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제23조 (처리진행상황·지연사유 등의 통지)

①각급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규정된 처리기간을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사항의 내용에 따라 구술,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장부나 당해 민원서의 적절한 곳에 통지일시 및 그 취지를 기재하고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진정, 건의 등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사항에 관한 처리로서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민원사항이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진행 중인 재판의 변론, 증거, 양형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사법작용에 해당되어 직접 판단·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 및 다른 구제절차에 관한 안내로 처리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4항의 민원서류는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각급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처리과정의 확인·점검)

①각급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접수에서 완결시까지의 처리과정과 영수증 교부 등 운영실태 및 이행여부를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당해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수령하지 않는 민원서류의 처리)

①민원인이 완결처리된 제증명, 각종 정본·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교부 예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 장부의 비고란에 교부불능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보관한다. 다만,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고지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부불능인 민원서류는 그 작성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3장 민원업무개선 등 협의회 설치 등


               
제29조 (민원업무개선 등 협의회의 설치)

각급기관(시·군법원, 등기소는 제외한다)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업무개선 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관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처리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상습적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제30조 (협의회의 구성)

①각급법원의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을 포함한 법관 1인 이상,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법원경비관리대장, 감사민원담당관 등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협의회의 장은 각급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또는 선임법관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달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 (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민원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일정을 사전에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2조 (위임사항)

법원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전에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의 법원민원사무에 관한 예규중 그 내용이 이 내규와 저촉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8.08.30 제156호)

이 내규는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9.22 제351호)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 전에 접수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제1호 서식]전화(구술)신청 민원서    
  

   [별표 제2호 서식]    
  

   [별표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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