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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제371-3호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

제정 1997.12.30 내규 제245호
전면개정 2004.08.26 내규 제306호
개정 2006.04.13 내규 제345호
개정 2007.02.08 내규 제358호
개정 2007.12.18 내규 제371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원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원행정처 각 실ㆍ국의법 제7조제1항규정의 공표 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외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관 실ㆍ국장의 판단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각급법원 및 지원은 소관 행정정보 가운데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범위 내에서 당해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등)

①법 제10조제1항및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지 않은 청구서라도 그 성질 및 취지상법 제10조제1항및규칙 제4조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임이 명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로 취급한다.

③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라도 소송ㆍ집행사건에 관련된 신청 및 청구, 등기ㆍ가족관계등록 기타 비송사건신청, 이에 관한 제증명신청 등 그 성질상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경우에는 그 별도의 절차에 의한 청구서로서 처리한다.

④법 제10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정보공개 처리 관련서식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규칙 제6조및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유지하여야 할 사항은 별지 제4호와 같다.

               
제5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및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법원행정처의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은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각 지방법원 지원에서 따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기능은 소속 지방법원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7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정보공개방법)

판결문 등 공개대상 문서내용 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사본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수수료의 금액)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이의신청의 서식)

법 제18조제1항및법 제21조제2항과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2항과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규칙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정보공개청구취하서의 서식)

정보공개청구의 취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자료제출의 서식)

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다른 내규의 준용)

이 내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를 준용한다.

               
제16조 (전산시스템의 정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코너의 설치 등 정보공개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ㆍ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6.04.13 제345호)

이 내규는 2006. 4.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08 제358호)

이 내규는 2007년 3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1.01. 제371호)

(다른 내규의 개정)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 내규 제245호)중 일부를 개정하고, 이하 생략


  

   [별표 1] 법원행정처 행정정보공표목록          
  

   [별표 2] 수수료(제10조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조서    
  

   [별지 제3호 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상 황    
  

   [별지 제5호 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정보공개위임장    
  

   [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동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이의신청처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공개청구 취하서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공개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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