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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위원회, 국가브랜드 위원회,사회통합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등 이런저런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들이 많은데요. 사실 각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높으신 양반들만 아는 얘기일 뿐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대통령자문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는 알지만  위원회에서 하는 일, 회의현황, 소속 위원들을 알려면 각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라더군요.  



위원회랍시고 만들어놓고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위원회의 명칭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 말고도 각 중앙부처마다 몇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정책자료실에 게시한 것을 보니 중앙부처에서 자문위원회, 혹은 행정위원회로 두고 있는 것이 400여개가 넘더군요.
이 중 행정안전부소관 위원회의 현황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소속의 자문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옥외광고정책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총 2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가 있습니다.

 

< 자문 위원회>

 

예산 /결산

회의실적

비고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책임운영

기관운영

위원회

5,000/5,000

5,000/5,000

5,000/4,475

 

 

2

’09.4월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08년 이전자료는 작성 생략

공익사업

선정

위원회

19,500/9,300

19,500

/14,869

21,000 /15,588

2

2

2

 

기부심사

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6(서면)

4(서면)

5(서면)

 

도서개발

심의

위원회

800/800

800/800

 

2

2(서면)

 

 

접경지역

정책심의

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64,800/ 55,300

88,800/ 73,810

 

37(서면7회/회의30회)

51(서면12회/ 회의 39회)

51(서면12회/ 회의 39회)

공무원

연금운영

위원회

7,685/7,685

 

7,685/7,785

 

6,785/6,056

 

3

3

2

 

공무원연금급여재심

위원회

51,919/ 68,985

51199/ 63,736

78,362/65,754

9

9

8

 

순직보상

심사위원회

 

18,827

15,787

/3,474

3

5

2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1,500/ 1,500

2,200 /2,200

3,000 / 3,000

3

4

1

 

옥외광고

정책위원회

 

900 / 900

1,300/

1,300

 

1

2

 

지방자치

단체계약

분쟁조정

위원회

 

2,992/2,992

 

 

3(서면
2회 /
회의
1회)

1(서면)

2008년 분과위원회 회의 1회

자체평가

위원회

 

41,696/41,696

35,210/35,210

 

1

2

2008년 분과위원회 회의 15회 / 2009년 27회

정보공개

위원회

3,520 / 2,363

3,520 / 2,650

4500 / 1,360

4

3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174201 / 130,769

172534 / 114,451

182,115 / 167,474

12

12

11

2009년 분과위원회 회의 9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2,000 / 3,000

14,650 / 2,270

21,618 / 3,500

3

3

3(서면)

2008년분과회의2회 / 2009년 분과회의 1회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15480/11,651

14040/10,894

28120 / 17,124

3

4(서면
1회)

6(서면

1회)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2,000 / 1,600

2,000 / 2,000

 

2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67,063 / 0

51,929 / 23,275

65,736 / 24,488

12(서면6회/ 회의6회)

9(서면 3회/ 회의6회)

7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1821 / 1,821

 

 

2(서면1/회의 1회)

2(서면1회/ 회의 1회)

< 행정 위원회>

 

예산/ 결산

회의실적

비고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0,709 / 32,995

60,370 / 59,819

17(서면8 / 회의 9)

18(서면 7 / 회의 11)

17(서면 5/회의12)

17(서면 5/ 회의 12)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350000/

350,000

(전액사업경비)

350000/

350,000

(전액사업경비)

350,000/

사업경비:

196,000,

경상경비:

24,194

 

 

8(서면 7회/회의1회)

8(서면 7회/ 회의 1회)

소청심사위원회

2,039 / 1,710

2,096 / 1,918

2,019 / 1,853

114

137

159

 

이북5도위원회

6,681,098

/6,440,287

(경상비:

5,008,551

,사업경비:

1,431,736)

7,887,949/

7,821,246

(경상비:

5,507,127

,사업경비:

2,314,119)

7,153,000/

7,031,728

(경상비:

5,128,016

,사업비:

1,903,712)

40

40(서면2회 / 회의 38회)

20

 

<경상경비 단위: 천원>


이 위원회들 중 행정위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예산을 경상경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1년 회의실적을 보니 1-2회의 회의를 하고 경상경비로 사용한 예산이 150여만원, 8회 회의하고 사용한 예산이 6500여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교류하지 않고 서면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경우도 상당합니다.



물론 각 위원회의 활동 목적에 맞게 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경상경비로 매해 사용되는 예산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언론기사를 보니 경제침체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시의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서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자는 건데요. 지방의 시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경상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복지에 예산편성을 중점으로 하는 것과 반대로 중앙정부기관에 속한 위원회들의 경상경비는 매해 늘었습니다.


각 위원회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면 그에 맞게 경상경비가 늘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일년에 한두번 회의하는게 고작인 위원회들이 경상경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은 당연한게 아니겠어요? 이런 위원회들이 있어야 하는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확인하세요.



*위 정보의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소재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URL : http://mopas.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정부위원회 현황('10.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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