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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참여정부 땐 78%… MB정부선 67% 그쳐
ㆍ법적 근거 없이 비공개…심사건수도 급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MBC 앞 촛불문화제 등 경비대책 자료를 영등포경찰서에 요청했다가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집회시 경찰의 대비작전이 유출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비공개 사유였다. 원래 이 자료는 ‘공개 가능’으로 분류됐으나 정보공개 청구요청이 들어오자 경찰청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청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공개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경건 교수가 지난달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참여정부 당시 평균 78%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평균 67%로 낮아졌다.

공개해야 할 정보인지 비공개해야 할 정보인지 판단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건수도 2007년 1554건에서 2009년 1293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법적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일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의거, 청와대의 정보목록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등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므로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정기록물 지정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용산참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경기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공개센터는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정보 즉시공개’를 통보하는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문서에는 해당 자료가 없고, “우리 청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만 쓰여 있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는 “일단 ‘즉시공개’로 통지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악용한 비공개 수법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는 1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자료를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립대 경건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소통의 부재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보가 쌍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대신 일방적이며 단편적으로 소통되는 것도 불통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목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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