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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가 시끌시끌하죠?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몇분전에 한나라당 의원이 정족수를 채웠다는 속보가 뜨길래, 기사를 보니, 몸싸움을 하다가 누구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서로 뒤엉켜있고,,,,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예산안이 한나라당 의원들로만 처리되어버리면 4대강 사업을 막을 길이 더욱 요원해지겠죠. 결과가 어찌될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정보공개센터에서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2000년 이후 국회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정원변동현황 및 인건비 변동현황”이었는데요. 자료 중 보니 국회의원의 월급과 보좌진의 월급도 대략 파악이 가능하네요.

공개된 정보를 보니 올해 국회의원 보좌진은 총 2,093명입니다. 국회의원 1명당 7명의 보좌진이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까지는 6명이다가 올해 비서관(5급상당) 1명이 증원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라네요.

<2000년 이후 국회의원 보좌인력 정원 변동현황>

2000~2001년

2002~2005년

2006~2009년[각주:1]

2010년[각주:2]

1,794

1,638

1,794

2,093


인건비 변동현황도 함께 봤는데요. 올해 국회의원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은 279억여원입니다. 국회의원 한명당 연봉이 1억가까이 되는군요. 보좌진의 인건비는 964억여원입니다. 국회의원 임금을 보니 지난해와 차이가 없습니다. 임금이 동결되었나보네요. 보좌진들은 지난해에 비해 전체 2억가량 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임금만 합해도 그 예산이 1200억이 넘습니다. 2400여명의 1년치 임금이니 그 규모가 크긴 하네요. 

<2000년 이후 국회의원 및 보좌진 인건비 변동현황>
단위 : 천원

년도

국회의원

보좌진

2000

16,801,211

52,878,659

69,679,870

2001

17,398,666

56,274,773

73,673,439

2002

19,094,720

62,791,171

81,885,891

2003

20,975,699

68,197,152

89,172,851

2004

22,186,019

71,437,849

93,623,868

2005

24,851,476

81,209,185

106,060,661

2006

25,579,464

86,304,604

111,884,068

2007

25,982,063

89,687,734

115,669,797

2008

26,435,059

94,958,969

121,394,028

2009

27,920,673

96,270,602

124,191,275

2010

27,920,673

96,489,080

124,409,753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이는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일 것입니다. 

늘상 싸움박질 하라고 뽑아준 것 아닌데, 삽질에만 눈을 붉히고 서민들은 등한시하라고 월급주는 것 아닌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어찌 이렇게도 국민들이 하지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제 세금 아까운 것을 떠나서 화가 치밉니다.

아... 이래서 투표가 정말 중요한가봅니다.!!!!!


* 공개된 자료 전체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정수가 273인에서 299인으로 증원됨에 따라 의원보좌직원이 156인 증원됨 [본문으로]
  2. 국회의원 1인당 비서관(5급상당) 1인이 증원됨에 따라 의원보좌직원이 299인 증원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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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jchoi62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보공개는 좋은데 그에 대한 평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회의원 급여와 보좌관 급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우선 보좌관 급여는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내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보좌관이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히 인건비 비율도 올라가겠죠.
    국회의원 한 명당 담당해야 할 의정업무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좌진이 더 강화되어야 일도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국회의원 급여. 연봉 1억원이라고 하니깐 무척 많아 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있느냐고 반박할 수 있고
    뭐 잘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주느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국회의원의 경우 그리 많은 급여는 아닙니다.
    후원금이 들어오겠지만 국회의원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지 않습니다.
    한국 정서로 국회의원 밥 얻어먹을 수 없고 이런 저런 일에 들어가는 비용도 솔찮게 많습니다.
    지방출신의 경우 서울에서 집얻어놓고 살아야 하고
    가족들의 경제생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급여수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것입니다.
    일을 못하니 급여를 올리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한테 손벌리지 않을 정도로 주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고 절충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갈등적이며 대립적입니다.
    양보와 타협 속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정치전통상 아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고 받고 싸우는 그 자체가 한국정치의 중요한 부붑입니다.
    날치기 하는 여당이 있으면 치고 받고 싸우는 야당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를 양비론으로 몰아가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만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인건비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 제 사견으로는 -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우리만큼 이기적이고 우리만큼 공적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마치 딴나라의 도덕군자쯤으로 간주하는 주장은 정치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정치가 발전하기 위해, 한국정치의 실체를 정확하기 이해하고 애정어린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가 중요한 일이지만 올바른 맥락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바쁜 시간 쪼개어, 의견을 전합니다.
    저는 한국정치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정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한국정치를 애정어린 눈을 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상태의 아이들에게 철없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혼만 낸다고 해서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더. 한국국회의 난맥상이 사람의 문제로 이해하는 오류.
    한국 국회의원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초선의원'이 많다는 것 (40% 내외)
    그런데 매번 국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달라졌는데 국회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12.13 16:49 신고
  2. 진짜궁금함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국회의원밑에서 일하거나 관계인이지요? 국회의원들 하는일이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일하고 싸움밬에 안하는데...... 구 한나라당의원들중 상당수는 국정농단 알고도 국익보다는 본인들에게 불리할까봐 입다문 사람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제일 나쁜사람들.

    2017.11.04 1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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