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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감선거는 어느때보다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후보들의 공약도 이슈화가 많이 되었었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었고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나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의 공약이행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무상급식, 전교조의 징계 보류 등 첨예한 사안들이 많아서입니다.


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자리인만큼 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약속했던 공약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교육감과 달리 부교육감의 경우는 교과부에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주 바뀌다보면 당연히 지역의 교육실정에 대해 잘 모르겠죠? 


2005년부터 2010년9월15일까지의 부교육감의 발령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결과를 보니 5년여의 시간동안 평균 네번의 발령이 있었고, 많은 곳은 다섯번 발령이 난 곳도 있습니다. 부교육감의 재직 기간을 보니 5개월만 근무한 경우도 있네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공개해준 자료에는 부교육감 이름을 OOO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 비공개한걸까요? 부교육감이 바뀌면 보통 언론에서 상세한 신상정보까지 기사로 쓰고 있는데 OOO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지출처: 뉴시스>


언론에서 부교육감발령시 약력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까지 공개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OOO이랍니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나 성명,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의 경우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준 것은 막무가내식 비공개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않되는 황당한 비공개, 도대체 언제까지 감추려고만 할까요?


전체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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