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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연대, 기본조례 제정 방향 주제 토론회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가 여성발전기본법관련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추상철 기자 gag1112@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아니라 성평등 기본조례로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여성발전기본법관련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하승수 정보공개센터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하 소장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여성발전기본법’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많은 한계도 노출했다”며 “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현실도 많이 변했지만 빈곤여성, 장애인여성, 이주여성들이 급증하고 이들의 사회적 참여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경기도 성평등! 제도와 실천의 경계를 넘다’라는 부제로 열렸으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경기여성연대가 주최하고 경기여성연대가 주관, 경기도에서 후원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1월 9일 국회에 제출했고 이와는 별도로 신낙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기본법’이 지난 6월 23일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하 소장은  “지자체 조례 명칭은 성평등기본조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례 개정 방향의 주요 내용은 ▲ 정책심의․조정기능 강화, ▲ 성별 분리통계 및 성별 영향평가 강화 ▲ 이주여성, 빈곤여성, 한부모가정, 장애여성, 여성노인,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 정책 마련 등이다. 여성발전기본법관련 조례 제․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조례들을 토대로 여성권익 향상 및 여성들의 평등한 일자리 창출이다.

토론에 참여한 김양희 젠더&리더십 대표는 “모법의 개정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시점에서 발제자가 발제문을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발제문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추가 발표했다. 김 대표는 성차별시정기구, 국가성평등지표,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에 대해 건의했다.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규정 내용의 한계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방향에 대해 도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여설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3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경기여성연대는 1997년 1월7일 여성인권운동을 토대로, 여성지위 향상과 함께 평등하고 민주적인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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