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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가난하면 시민들의 안전도 위험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어두워진 시간에 많이 발생하던 강력범죄들이 대낮에도 버젓히 발생하고 있고 강호순 사건을 비롯해서 큰 사건들이 연일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걱정되고 여성들도 외출하는 게 두렵습니다.


최근 발생한 성범죄, 납치등의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방범용CCTV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에 녹화된 화면으로 범인의 얼굴을 확인, 수배하여 검거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CCTV의 무분별한 설치확대가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이미지출처: 뉴시스>


우선 서울시의 경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별 방범용 CCTV 설치 수, 그리고 그에 들어간 예산의 양을 분석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양극화와는 상관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1.서울시 각 구별 2000년~2010년까지 건물 밖에 있는 방범용 CCTV 설치에 들어간 예산
2.서울시 각 구별 2000년~2010년까지 각 목적 별로 CCTV 설치된 수
3.2001년도 - 2010년 현재까지 각 구별로 파악되는 강도, 강간, 살인 사건 각각 발생 건 수와 그에 대한 검거 건 수


<최근 10년간 서울시 각 구 CCTV설치현황>

서울시 각 구

인구

(2009/4/4분기기준)

10년간설치된

방범용

CCTV수

cctv수/인구

10년간 쓰인

설치 예산

강남구

569,499

607

0.0010658491

₩14,670,000,000

구로구

449,613

486

0.00108093

₩1,144,466,000

송파구

689,296

477

0.00069201

₩2,938,852,000

광진구

386,513

452

0.00116943

₩2,584,000,000

양천구

506,684

344

0.000678924

₩2,253,953,000

용산구

251,200

278

0.001106688

₩2,669,712,000

중구

137,861

269

0.001951241

₩3,544,401,000

중랑구

429,700

267

0.000621364

₩1,981,000,000

강동구

489,655

231

0.000471761

₩1,438,794,000

은평구

470,782

220

0.000467308

₩3,703,000,000

도봉구

372,398

206

0.000553172

₩745,000,000

서초구

431,131

197

0.000456938

₩3,845,000,000

종로구

177,543

196

0.001103958

 

강서구

579,196

180

0.000310776

₩1,905,032,000

동대문구

374,277

174

0.000464896

₩1,879,837,000

성동구

316,064

152

0.000480915

₩1,642,292,000

영등포구

441,747

144

0.000325978

₩2,739,593,600

마포구

392,313

138

0.00035176

₩1,740,000,000

서대문구

336,649

131

0.000389129

₩2,295,274,000

동작구

407,973

115

0.000281881

₩1,887,275,000

성북구

484,457

114

0.000235315

₩1,071,342,000

노원구

615,161

109

0.000177189

₩1,527,235,170

금천구

263,116

105

0.000399064

₩1,179,000,000

강북구

343,912

100

0.000290772

₩1,442,000,000

관악구

547,311

66

0.00012059

₩562,109,000

*강남구의 경우 방범용 CCTV의 대수는 사회안정의 목적으로 설치된 방범용CCTV(607개)와 아동보호구역내의 CCTV의 수(118개)를 합친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방범용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강남구로 72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로구로 486대, 송파구가 477대, 광진구가 452대 로 뒤를 이었습니다. 설치된 CCTV가 가장 적은 곳은 관악구로 66대였고 그 다음이 강북구로 100대, 금천구가 105대였습니다.
강남구는 관악구보다 660여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대비 CCTV이 수를 비교해보니 중랑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강남구, 광진구의 순이었습니다. 인구당 CCTV수가 가장 적은 곳은 과악구였고, 그 다음이 노원구, 성북구의 순이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10년간 방범용CCTV설치에 총 1백4십6억7천만원 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한 서초구의 38억4천여만원 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예산입니다. CCTV의 수가 가장 적었던 관악구의 경우 5억 6천여만원 을 사용했는데 강남구의 1/26
수준입니다.


얼마전,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서울시 각 구별 성폭행 발생건수 및 CCTV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까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CCTV설치가 가장 적은 관악구에서 2010년 8월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현재 방범용CCTV의 설치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특히 이러한 서울시 구별 방범용 지자체 재정이 좋은 구와 지자체 재정이 좋지 않은 구간의 양극화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CCTV와 범죄발생의 연관성을 보자면 CCTV설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쪽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CCTV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든 CCTV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요.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듯이의 남발적 설치를 반대하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을 비롯해 송파, 광진구 등의 지역에 설치된 수에 비해 관악, 강북 등의 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겁니다. 지자체의 예산부족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각 구의 자체의 예산을 떠나서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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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정한인격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자료 감사히 잘 봤습니다.

    2010.11.14 10:19 신고
  2. 법을 잘 지키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1.04.04 1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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