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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어디에 썼는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눈먼돈이다 쌈짓돈이다 하는 지적을 받아왔죠.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서 더이상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25개구에 7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예산중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2009년 1월~12월까지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현금 (ex: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위로금 등) 으로 처리 한 내역 /현금처리 일시, 현금 처리 사유, 수령자 신분 




 

현금사용내역

건별/당사자공개

건별공개/

당사자

비공개

사용내용공개/

당사자비공개

금액만 공개

동대문

57,100,000

 

 

o

 

강남구

50,700,000

 

 

o / 월별사용

내역

 

서초구

29,150,000

 

 

 

o

양천구

25,900,000

 

 

 

o

송파구

25,450,000

 

 

o / 월별사용

내역

 

강서구

24,500,000

 

 

 

o

금천구

19,150,000

 

 

o / 월별사용

내역

 

은평구

18,350,000

 

 

 

o

성동구

18,050,000

 

 

o

 

용산구

18,000,000

 

 

 

o

강동구

14,900,000

 

 

 

o

성북구

13,940,000

 

o

 

 

종로구

13,800,000

 

 

 

o

마포구

12,950,000

 

 

o / 월별사용

내역

 

동작구

9,850,000

 

 

 

o

영등포

8,350,000

 

 

o / 월별사용

내역

 

광진구

6,700,000

o

 

 

 

구로구

5,850,000

 

o / 당사자 이름 비공개

 

 

중구

5,830,000

 

 

 

o

도봉구

5,320,200

 

o / 당사자 이름 비공개

 

 

서대문구

4,850,000

 

o / 당사자 이름 비공개

 

 

중랑구

4,300,000

 

 

 

o

노원구

3,100,000

 

o / 당사자 이름 비공개

 

 

강북구

1,635,000

 

 

o / 월별사용내역

 

관악구

1,450,000

 

 

 

o


현금사용이 가장 많은 구청장은 동대문구청장으로 5천 7백여만원 사용, 그다음으로 강남구청장이 5천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관악구로 1백4십여만원이었고 강북구도 1백6십여만원으로 현금지출이 적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현금사용은 대부분 위로금, 격려금, 경조사비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5개구에서 공개한 현금지출사용내역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현금처리 일시, 현금 처리 사유, 수령자 신분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구내용대로 공개해준 곳은 광진구뿐이었죠.


대부분 다음과 같이 전체 금액만 공개하거나 수령자신분과 이름을 비공개했습니다.
1. 2009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현금처리 내역 : 106건 14,900천원
○ 축 의 금 : 31건 1,550천원
○ 부 의 금 : 32건 1,600천원
○ 격 려 금 : 18건 6,450천원
○ 기부ㆍ직무수행경비 : 25건 5,300천원



어떤 구청관계자는 자세한 내역을 요구했더니 여태까지도 다 그렇게 줬다며 아마 다른 곳도 그렇게 공개할 것이라더군요.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은 격려금과 경조사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일일히 영수증을 책정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쌈짓돈쓰듯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업무추진비는 엄연히 공무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룸살롱을 가고, 물건을 사는 등의 문제가 나온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한해에 수천만원의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시하려고 해도 제대로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요.


정부에서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두팔 걷고 나섰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 보아야 겠습니다. 내년에 청구했을 때에는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은 듣지 않겠죠?  광진구의 사례를 모범으로 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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