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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인데요.

대통령 특별교부금,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특별교부금을 집행하고 있었네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본 2008년~2010년(6월 18일)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지원내역을 보니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2008년에는 약 1777억을, 2009년에는 1619억을, 올해 6월 18일까지는 773억 가량의 교부금을 각 자치구에 집행했습니다.

이 중 3년 동안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240억 가량을 받았구요. 그 다음으로는 동대문구(237억), 구로구(219억) 순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교부금을 받은 곳은 강남구로 3년동안 7억5천만원을 받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서초구(50억), 중구(82억) 순 입니다.  부유하기로 소문난 강남3구 중 2개가 최하위에 랭크되어있네요.

그럼 각 자치구들은 이렇게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앞서 본 바 대로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일이 생겼는데, 돈이 없을 경우에 쓰라고 지급하는 건데요.

다들, 청사를 세우는게 그리도 급하고 특별한 일들이었나 봅니다. 절반이 넘는 지역이 구청사나 동청사를 짓는데 지원을 받은 것이죠.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용산구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교부금을 지원한 7개의 항목 중 4개가 용산구종합행정타운 건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만 해도 168억이 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의 1층 로비. 화강석과 대리석으로 바닥과 벽면을 마감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지나치게 호화롭게 지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발췌)


얼마 전. 성남시나, 안양시 등 지자체의 터무니 없는 호화청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야 할 곳, 급하게 필요한 곳은 정말 많습니다.
복지나 교육, 문화 영역 등등등.... 찾아보면 손길이 필요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수 해 째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민들한테서 짜낸 혈세를 일부 사람들을 위한 호화치장에,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쓸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돈이 아니니 마구 써도 된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도록 두 눈 부릅뜨고 감시좀 해야겠습니다. !

* 공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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