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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조금은 잠잠했던 '국가안보'와 '빨갱이'라는 단어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6월25일 한국전쟁기념일이 다가 오니  한반도. 이 좋은 땅을 아직도 반으로 가르고 사는 현실이 마음을 더 먹먹하게 합니다.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때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새터민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북한 개입 가능성이 붉어지면서  가뜩이나 남한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미지출처: 뉴시스>

프리즘(정책연구정보서비스 https://www.prism.go.kr)에 통일부가 용역을 주어 '입국 후 5년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연구'(남한에 입국한 지 5년 이상 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 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중 몇몇 보았는데요. (탈북주민 201명의 설문조사결과입니다)



현재 거주형태를 보니 대부분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답하였고(90.0%),개인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산다고 응답한 경우는 극히 적었습니다.(3.0%)

의료급여대상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148명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비율(60.1%)이 의료급여 대상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39.9%)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여부(창업 포함)에 대한 설문 결과,전체 응답자 중 56.9%가 직업이 없으며,43.1%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직업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취업자의 고용 형태에 대한 설문 결과,전체 응답자 중 임시직(43.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규직(33.0%),일용근로자(13.6%),자영업(10.2%)순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임시직 및 일용직 등 안정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움을 받고 싶은 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 ‘취업도움‘이 46.7%,‘의료 지원’이 19.0%,‘경제적 지원’이 13.3%,‘교육 지원’이 1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새터민들은 계속 증가해서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1만 6천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지출처: 동아일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주거, 의료, 노동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입니다. 앞으로 계속 도움을 받고 싶은 분야에 '취업도움'이 가장 많이 차지한 것도 그때문입니다.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경계하고 고용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기사화된적이 있습니다. 


아직 남한사회에서 새터민들은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지 교수, 의사등을 비롯한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든, 사회문화적이유로든 탈북을 결심하고 죽을 수도 있는 시간들을 지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그중에서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이 보고서는 정책적대안과 설문조사양식, 그 결과를 분석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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