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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라면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와대나 검찰청에도, 서울시나 시골의 작은 면사무소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국립/사립 대학교나 초등학교, 코레일이나 카지노로 유명한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관들은 공개를 할 의무가 있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이번에는 공공기관중의 하나인 한국전력에 2009년~2010년 5월 19일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월~9월까지의 수의계약금액이 3천억이 넘고 그것 마저도 계열사에 수백억짜리 사업을 몰아주기로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1년이 지난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네요.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임의로 선택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수백억씩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많은 부분을 제식구인 계열사에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09년 1월 1일~2010년 5월 19일까지 한전의 수의계약건은 총 공사가 1,944건, 용역이 894건으로 총 2838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액은 무려 7431억원이 넘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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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지난해 많은 사업과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마다 수의계약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올해 공개내용을 보니, 그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전체 공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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