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서울 강남경찰서가 비공개 통보를 해와 성범죄 예방 보다 강남 땅값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에 따르면 지난 3월 강남경찰서에 강남구의 각 동별 성범죄자 인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강남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3조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다시말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얘기다. 더군다나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인천 부평경찰서는 어느 동에 몇 명의 성범죄자가 있는지 공개해 대조를 이뤘다.

최근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과 아이들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 동네 성범죄자 현황이라도 파악해 성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나름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동네별로 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쩌면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강남서의 태도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서의 정보 비공개 통보는 성범죄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보다는 성범죄자 현황이 공개 될 경우 비싼 강남의 집값과 땅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부자들의 걱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또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해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강희락 청장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는 인사말이 보이는데 지금 강남서를 보면,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부자를 위한 경찰인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댓글을 달아 주세요

Statistics Graph
  • 4,742,102
  • 185538

전체보기 (4372)
정보공개센터 (1912)
오늘의정보공개청구 (1496)
정보공개제도 (182)
정보공개교육 (7)
이화동 광장 (720)
후원하기 (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031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새주소 :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opengirok.or.kr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