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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4대강 공방전은 여야를 떠나서 무상급식과 더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정책공약중 하나입니다. 어제는 명동성당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국미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서울신문>


얼마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4대강정책자문단 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구성되는 정책자문단들은 4대강홍보, 교육,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4대강 정책자문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정보공개청구해보았는데요. 기사화 되었던 당시에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에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었다고 하여 세곳에만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가 기사를 보고 청구한 건데요? "라고 했더니,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자문단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해주었습니다.  동의대, 부산대, 동아대 등 대부분이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네요.



경기도에서는 비공개결정을 내렸는데요. 비공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TV뉴스로, 신문으로 접하는 단어가 4대강입니다.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도 있고,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를 비롯해 교육, 홍보활동도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4대강문제가 그만큼 2010년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4대강사업의 자문단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책자문의 내용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지역의 어떤 사람이, 어떤 구성원이 4대강사업에 대해 자문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지역의 발전고 정책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4대강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아닐까요?  정말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자문을 하는 것이라면 공개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와 종교단체들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공개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당장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겠지요?
자문단을 꾸리라고 지시할정도로 정부는 4대강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찔리는 것(?) 하나 없다면 자문단 명단의 공개도, 정책자문의 내용도, 4대강사업과정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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