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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이문동 등 대학가 주변도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하숙 과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도 살곳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이는 서울의 대학들이 작은 캠퍼스 때문에 기숙사를 많이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타운개발지역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율을 보면, 중앙대 4.4%, 서울시립대 6.8%, 이화여대 6.9%, 추계대 0%로 대부분의 대학이 기숙사 수용율 10%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몇몇 언론에서도 뉴타운 개발에 따른 대학생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저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지난 2008년 말 서울시의 뉴타운지역 대학생 하숙대책 방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클릭 2009/02/05 -  뉴타운개발로 갈곳 잃은 자취생


1년여가 지간 현재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하여 "학생복지주택 공급실행 추진결과보고" 문건을 공개받았는데요.

철거지역 하숙촌 대책안으로 나왔던 서울형 학생복지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니 학생복지주택이란 기숙사에 포함되는 주택으로 민간 및 대학등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시설로, 임대료는 공공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비례하여 임대료를 제한하나 민간이 지원없이 건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임대료를 자율결정한다고 합니다. 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공급자에게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통해 건립비를 지원하거나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를 비과세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취등록새 및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시장에서 결정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기숙사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복지주택이 이름만 "복지"일뿐, 실상은 시장논리로 학생들에게 비싼 부담을 지우는건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 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학생들과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청년실업이 심화되어있는 현실에서,,,, 이 복지주택이 과연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근본적 주거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에듀하우스로 이름붙여진 이 학생복지주택은 시범사업으로 현재 중앙대 인근에 수용인원 138명 규모로 공사 추진중에 있다고 있는데요.

얼마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는 대안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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