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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정보공개청구 처리

질문: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의거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해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비공개 결정으로 처리상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담당자는 처리기한 내에 정보공개 결정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지하거나 내부종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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