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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각급학교의 예산배정내역 정보공개청구

질문:

사업자가 해당분야의 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각급학교 배정내역을 공개 청구했는데 어떤 근거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변: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8호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제8호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판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내역“의 공개여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공개됨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특정한 이익을 주고 동종 업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개별법(사립학교법,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예산내역이 이미 공표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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