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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업체의 상호, 주소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질문:

업체의 상호, 주소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업체의 상호명과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더 중대하다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참고로, 제7호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결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516132)가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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