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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국조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 청구

질문: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심의, 완공내역(정산서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당해 정보의 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 등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한 부분공개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에 의해 조성된 금원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 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계 문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시되,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부분공개) 결정시 제3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및 불복제기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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