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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검인계약서 매매일자, 매매금액 정보공개청구


질문:

사단법인 위원회가 취득한 검인계약서에 대해 매매일자와 매매금액에 대한 정보 공개가 청구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OO년 당시 (사)위원회가 취득한 계약서상 매매일자와 매매금액”의 정보는 ‘법인의 내부정보’에 해당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으로 간주되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참고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정보사용 목적)를 근거로 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2002.8.27. 선고 2001누 17274호 판결 참조)를 참조하여 보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7호의 비공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①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②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③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③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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