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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질문:

예금의 평잔액, 평균이율, 금고업무취급약정서 내용에 대한 청구에 대해 법 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변: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도 포함됨을 고려할 때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제7호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판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을 공개했을 경우 은행 등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되신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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