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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비영리법인 현황 정보공개청구

질문:

비영리법인 현황에는 허가 번호, 주소, 대표자 , 법인번호 등 일종의 그 법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정보공개법에서 참고는 되겠지만 이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교‧형량 하여 후자가 더 중대하다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따라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의 예를 들면 제7호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결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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