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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공공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 중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질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제외대상 중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의 의미는 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처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이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다.(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2438판결)”라는 판례 내용은 제6호의 단서조항인 ‘가목~마목’의 입법취지와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좋 은 정보 머릿속 기억 을 떠 올 렸 다

지인짜 2015.03.16 20:38 신고

판례의 대법원 사건번호가 확실한가요??
어디 고등법원 사건번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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