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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방재정이 어려워,,, 공무원들 월급주기도 버겁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세금 줄어들고, 4대강 사업등 돈들어갈데 많아져 지방에 내려올 교부세가 줄어들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지! 공무원들이 월급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림살이가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 의원님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시네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해마다 많은 액수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2008년~2010년 간의 의정회 전체예산과 서울시의 지원금액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2008년~2010년 의정회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내역>



공개내용을 보니, 2008년에는 약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2009년엔 그보다 조금 적은 1억 8천만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반면 올해는 약 2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의정회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모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서초구 의정회 지원조례에 대해 "의정회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가 의정회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돈은 주로 세미나와 연찬회, 회보발간, 인건비, 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세미나와 연찬회같은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나 퇴직금 같은 의정회 운영경비까지 세금으로 대 줄 만큼,, 의정회가 공익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서울시의정회의 예산을 보니 올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8대 의회 당선자의 환영행사" 항목으로 1300만원의 예산이 추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얼마나 거창하게 환영해야하길래~ 그 많은 돈을 환영행사 한번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의정회 2010년 예산서>


국민들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지방재정이 힘들어져도, 의정회 지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제밥그릇 감싸기에 여념없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씁쓸할 뿐입니다.

자세한 공개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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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시청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생각하는 모임 남양주 지부 간사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 정보공개센터... 만날만날 왜 나만 갖고 그래... 아오.... " 소리가 들려옵니다.

    2010.03.09 1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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