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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자치단체장의 연봉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질문:

지방자치단체(자치구)장의 1년 연봉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해야 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5호의 비공개 기준에 따라 행정운영정보와 관련,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 중 공개하는 것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인사에 관한 문서 중에서 승진, 급여 등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6호와 관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 중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단체장의 연도별 연봉액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지와 제6호와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을지 등을 검토하여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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