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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본인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질문:

A씨가 자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문 및 납부영수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공개청구를 행할 경우 공개여부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법제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된 전산정보 및 이에 출력된 종이문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요청한 “공문 및 납부영수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즉 컴퓨터에 의해 입력·저장·편집·검색된 정보를 출력한 종이문서인지 검토 하신 후 이에 해당되면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없이 민원인의 서면 또는 구두의 신청에 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본을 교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종이문서로 생산된 정보라면 이는 본인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 정보공개 청구로 처리해야 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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