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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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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공사)공개입찰 공고문 게재 일시, 공고문 공개요청

공개입찰 공고문 게재일시, 공고문은 없음

2. 2009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 공사)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 당초 예산 :234,000,000원

- 추가예산 : 1,121,000,000원

* 실체총 지출액: 1,295,394,150원

3. 2010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공사)배정 예산

500,000천원(총2회 설치 예산)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1월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 외장막(모뉴먼트)사업에 6억 2천만원이 들어갔다고 공개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는 제보 전화가 정보공개센터로  왔었는데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문화재단에서는 사실은 애초 예산은 2억3천4백만원이 배정되었고, 추가예산으로 11억2천1백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에서는 그중에서 12억9천5백만원이 지출되었다고 공개했습니다. 2010년 모뉴멘트 예산으로 5억으로 배정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1월 11일에  6억 2천만원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재단 관계자는 "당시에는 핵심 설치비용만 공개한 것이고, 부대비용들은 공개가 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소용 비용으로는 5억 9백만원은 LED 비용, 조명 및 경비비용(1억5천9백만원), 김대중 대통령 분양소 지원(6백6십만원) 으로 지출되었다고 서울문화재단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 외장막 (모뉴먼트 사업)의 공개입찰 공고문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서울시 문화재단 관계자는 작가지명 경쟁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 공고문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니다.

또한 1차에 선정된 작가에게 2차, 3차, 4차를 수의 계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차 작가의 저작권 문제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히네요.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것은 "서울시 구청사 기간동안 설치되었던 외장막 디자인교체현황(교체일시, 교체디자인, 디자인별 선정 업체명 및 교체금액) 이었습니다. 단어가 모호하다면 당연히 청구인에게 의도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판례로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청구인의 의도를 묻는 질문을 하지 않고 축소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은 앞으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랍니다.

공개자료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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