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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가 입증하는 '거수기' 서울시 의회

[ 제 7대 서울시 의안처리 현황]


[ 경기도 7대의안 처리현황 ]


지난 7대 지방자치선거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선거의 결과로 인해 각 지역마다 의회가 시장이나 도지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출처 : 손문상의 그림세상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데요. 오늘 서울시 7대 의안처리현황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가운데 수정된 경우가 1건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의회가 사실상 조례안을 심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시장이 제출한 305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이 288건이고 부결된 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단지 폐기되거나 철회된 경우가 9건만 있을 뿐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이보다 더 심한데요. 38건의 조례안을 제출한 가운데 37건이 원안 처리되었고, 미처리 된 경우가 1건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의회가 거수기 역할 만 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경기도 의회는 439건의 조례안 중 288건이 원안 통과되었고, 133건이 수정통과되었네요. 서울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배제하더라도 의회가 1당 독재로 되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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