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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무시하는 산업은행

공공기관 의무규정 10년째 '나몰라라'
공개목록 작성·시스템조차 구축 안돼

대출비리와 방만한 경영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서 따라야 할 정보공개법도 10여년째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공개제도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은은 관련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나 이를 어기고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크게 세 가지 의무를 지운다. 우선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정보목록을 공개할 때 생산일자와 문서번호, 단위업무명, 기록물철명, 문서제목, 담당부서명, 담당자, 보존기한, 공개여부, 등록구분, 전자파일 여부까지 상세히 공개하도록 권하고 있을 정도다. 또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부서와 인력을 따로 두고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국민이 정보목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민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도 확보해놔야 한다.

그러나 산은은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정보목록 작성·공개는 물론,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해놓지 않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코너를 마련해놓고 정보공개 목록 등과 사전공개정보를 게시해놓은 것과 대비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보목록을 작성 및 공개하지 않으면 분명한 법규 위반”이라며 “처벌 규정은 없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잘못된 행태”라고 밝혔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국민 세금과 정부 출자로 만들어진 곳이라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다른 공공기관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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