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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알권리 이야기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 2004.12.23 헌법재판소규칙 제16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비치되는 정보목록에는 각 부서별 주요문서제목, 생산년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23>

  ②사무처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청구인 등이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다수인의 정보공개 청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접수증의 교부) 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사무처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부분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③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사무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사무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⑥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⑦사무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의신청방법)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사무처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62호,2004.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16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공문서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별표0 수수료(제18조관련)

          서식1 정보공개청구서

          서식2 정보공개청구조서

          서식3 정보공개처리대장

          서식4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서식5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서식6 제3자의견청취서

          서식7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서식8 정보공개위임장

          서식9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서식10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서식11 정보공개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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