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슬픈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했기 때문이다. 서거 이후 전국 서점에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관' 무산 위기... 체계적 기록관리 무너지나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홈페이지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록화 하기 위해 '기록관리'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였다. 이 법률로 공공기관에서는 기록을 강제로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버릴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이 법률의 제정을 반대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인식으로 법률 제정을 밀어붙였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률상 머물러 있던 '기록관리' 현실을 체계화 시키고, 발전시켜나갔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시설, 시스템, 인력 등을 보강해 기록관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대통령기록 생산시스템인 'e-지원'을 개발하여 현직 대통령으로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800만 건의 기록을 이 세상에 남겼고 그 기록들은 임시로 보존하고 있는 성남시 나라기록관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서거했지만 그의 정신은 기록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 어렵게 만들었던 전통이 훼손될 위기에 빠졌다. 바로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대통령기록관'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 만들기로 계획된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도로건설 예산으로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건립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관리 사업을  담당했던 조영삼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는 "기록관리는 정치와 상관없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바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얻는 상징적인 조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영삼 교수는 "이번 사례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기로 한 것을 취소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담은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번 정부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대통령 기록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하다. 현재 대통령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보존시설(성남시 나라기록관)은 세종시에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설, 시스템, 인력 등이 임시방편적으로 지어지고 운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시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기록과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이 관리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그전 대통령들은 사실상 유의미한 대통령 기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또한 향후 이명박 대통령 퇴임할 때 대통령기록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통령들의 기록도 적절한 시설 및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기록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 기록관 건립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면 취소도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큰 일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 교수는 "향후 퇴임 대통령들의 기록으로 대통령기록관이 다 채워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Statistics Graph
  • 4,739,150
  • 98619

전체보기 (4370)
정보공개센터 (1910)
오늘의정보공개청구 (1496)
정보공개제도 (182)
정보공개교육 (7)
이화동 광장 (720)
후원하기 (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031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새주소 :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opengirok.or.kr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