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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태원살인사건’ 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였는데요. 1997년 이태원 햄버거가게에서 발생한 조중필살인사건 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휴대용 칼에 의해 수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조중필사건은 미군 자녀인 패터슨과 재미교포 에드워드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은 98년 11월부터 99년8월까지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으나 담당검사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만기일 바로 다음날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검찰의 잘못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6년이 넘도록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미제사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대검찰청에 ‘1999~2009년 현재까지 미제사건 현황(건별분류-대검찰청)’ 에 대해 청구해보았습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건수가 미제로 남아있는데요. 건수 별로 보니 강력사범이 가장 많고, 경제사범, 교통사범의 순서입니다. 조중필사건과 같은 살인, 강도, 아동 성폭행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력사범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미제사건 현황을 보니 마음이 착찹합니다.

<사진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의 의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청장의 인사말을 보면 범죄앞에서는 엄격하고 당당하지만 국민 앞에서는 겸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 검찰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당당하지만 범죄앞에서는 관용적인 것 같습니다.


한순간 검찰의 실수로 6년동안이나 미제로 남아있는 조중필사건이 이번 ‘이태원살인사건’ 영화의 개봉으로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제사건에 대한 확실한 수사로 다시는 조중필사건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부디 범죄앞에 엄격하고 당당해지길 바랍니다.

전체자료 올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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