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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 권순명 회원

표) 보건복지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 (기간 : 2007년~2009년 5월 6일)

연번

의원명

년도

종류

건수

금액

1

손숙미

2008

(18대)

공청회

1건

4,025,180

토론회

2건

8,418,150

발간

2건

5,350,000

정책연구용역

2건

4,468,000

균등인센티브

1회

3,500,000

특별인센티브

1회

3,000,000

 

28,761,330

2009

 

토론회

3건

13,210,410

간담회

1건

777,060

균등인센티브

4회

2,500,000

 

16,487,470

2

송영길

2007

간담회

11건

11,315,960

강연회

1건

937,900

여론조사

2건

7,700,000

토론회

1건

5,603,740

균등인센티브

3회

6,000,000

특별인센티브

1회

5,000,000

 

36,557,600

2008

(17대)

간담회

4건

1,555,300

정책연구용역

1건

4,500,000

토론회

1건

4,579,260

균등인센티브

1회

2,500,000

 

13,134,560

2008

(18대)

공청회

1건

298,000

간담회

7건

3,080,900

정책연구

2건

8,950,000

여론조사

2건

10,000,000

균등인센티브

1회

3,500,000

 

25,828,900

2009

여론조사

1건

4,400,000

균등인센티브

4회

2,500,000

 

6,900,000

[추가적인 자료는 첨부파일]

어린 시절 부잣집 친구를 부러워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 녀석의 마르지 않는 용돈 때문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2005년부터 시행한 ‘입법 지원 및 정책 개발비’ 제도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 보조금, 즉 일명 정책개발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는 매년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일단 의원 1인당 2012만원의 기본 지원비 외에 670만원 씩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균등 및 특별인센티브 등을 통해 600만원씩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추가지원사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 내역이 궁금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평균 정책개발비는 약 2,012만원이었습니다. 지원된 내역을 보면 자료 발간비, 초청장 인쇄비, 전문가 사례금, 물품 구입비, 주차료 등에 지원되는 일반 수용비와 접대비, 연회비, 교통비, 숙박비 등에 지원되는 일반 업무비 및 특수 활동비가 구분되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랏일에는 돈이 많이 들어 가는가 봅니다. 특별인센티브를 통해 60명의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았고 그 금액 또한 전부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기준

최우수의원 : 500만원

42명

중복선정 안됨

우수의원 : 300만원

정당 추천 인센티브 지급 : 500만원

(의석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별로 추천 받음)

18명

  그런데 특별인센티브 선정의 기준이 약간 애매합니다. 발의건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최우수와 우수의원들은 차치하더라도 정당 추천 인센티브는 누가, 왜 받는 걸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비용인 만큼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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