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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개정안발의]국민의 알권리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발의를 환영 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일 이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들 중 가장..

말뿐인 주민참여...서울 25개구 공청회 거의 없었다

요란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여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의 교체가 이뤄진 만큼, 지역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 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최악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곳은 도봉구의회입니다. 도봉구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집행처 이름과 주소를 비공개 했습니다.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어디서 집행..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지방민주주의 실천 공약으로 내건 후보 찾아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광역시 중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16년만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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