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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사유, 이제는 공개해야할 때.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통신자료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 알아도 통신사에 해당 ..

가로수와 공원에 위험농약이 뿌려지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

“농약을 뿌렸으니 따먹지 마시오” 공원에 심겨진 과일나무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안내입니다. 문득 궁금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만 할까 (그 과일 작정하고 먹는 사람도 없다구요ㅠㅠ) 어떤 영향이 있으니 먹지 말라고는 안 알려줄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침해하는 대통령경호실 인권위에 진정

지난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행적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이 "정보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 없다” (한겨레 기사..

[화학물질알권리공부모임 오픈세미나]우리동네에 있는 화학물질, 나 왜 너 모르냐.

지난해 6월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심있는 활동가와 시민 모여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에서는 미국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법제화 및 이행 사례를 다룬 도서인 ‘A cit..

더 투명한 서울을 위한 세 가지 제안

* 이 글은 2016 서울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실린 글 입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어디라도!) 눈여겨봐주시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그러니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부디 외면 마시고 읽어주..

[washingtonpost] After ferry disaster, a Katrina-like reckoning in South Korea

After ferry disaster, a Katrina-like reckoning in South Korea View Photo Gallery — South Korea mourns sunken Sewol ferry: Wha..

Is Korea A Sanctuary For USKF Crimes? Only Less Than 10% of Committed Crimes Are Put On Trial

The incidents and accidents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are occurred frequently these days. They fight with Korean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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